환경일반 관련자료

원전·방폐장 주체자는 정부

주민설득·땅 확보도 정부몫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합의회(시민합의회)’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
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기사를 읽고 정부에 몇 가지 건의하고자 한다.

원전 종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허가한 원전은 충실히 건설하고, 또 운영허가된 원전에
대하여는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다. 사실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든, 계속하든 정부에서 결정
할 일이고 사업자는 정부에서 결정된 신규원전 건설을 하고, 건설된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정부는 원전 신규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왜 필요한지를 국민을 설득하여 합의를 도
출하되 이러한 역할을 사업자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또 마치 원전수거물 부지확보가 한국수력
원자력(주)이라는 회사를 위한 선심행정인 듯이 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시민합의회의 보고서에 대해 경제와 산업계, 환경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
여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상래/한국수력원자력 경영기획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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