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환경파괴, 망국적 접대문화!-재경부는 골프장 무한확대를 초래하는 규제완화 정책 철회하라

국세청은 지난 4월 골프장비용 등 기업의 향락성 접대 비용을 접대비에서 제외할 것을 발표했
다. 이는 기업의 연간 접대비 4조7천억원 중 골프와 룸살롱 접대비가 40%가 넘는 문제에 따른 국
세청의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재계의 엄청난 반발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의
청남대 골프회동 등 잇단 골프와 골프장에 대한 여론몰이가 이어졌다. 이후 재경부는 어려운 경
제여건과 획일적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내세워 골프장 접대비 제외방침 백지화를 강력히 피력했
다. 이는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을 해치고 국토를 잠식하는 골프장 건설과 골프문화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골프업계와 정치계가 나서서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재경부는 지속적으로 골프장 규제완화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
고 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각종 골프장 규제완화는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로 추진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올해 재경부는 “골프를 쳐야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골프장 규제완화와 골프장 무한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환경
훼손과 서민들의 정서, 그리고 바람직한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

전체 골프장 이용목적 중 30% 이상이 접대골프라고 한다. 이 접대골프 거품이 사라지게 되면 현
재 전국 곳곳에 파고들어 환경을 훼손하고 주민생활을 침해하는 골프장 건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수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골프장이 165개, 건설중이거나 미착공상태인 것이 80여
개, 그리고 행정절차 단계에 있는 것은 파악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골프천국이라는 일본에
서도 거품경제가 사라지면서 골프장이 서서히 망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
라가 토건국가 일본의 환경파괴 전철을 되밟아야 하는가?

재경부는 일시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기업활동과 국토환경, 주민들의 삶을 볼모로 잡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근시안적이며 가능한 사회 조성에 역행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우
리 환경운동연합은 정치권·기업체·정부가 결탁하여 접대문화·경기부양을 내세워 골프장을 무한
확대하려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 재경부는 국세청의 골프장 등 향락성 접대비 손비처리 불허방침을 수용하라!
―. 재경부는 골프장 무한확대로 인한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골프장 규제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
라!
―. 재경부는 근시안적인 경기부양의 논리로 장기적인 환경보전정책의 성과를 무너뜨리지 마라!

2003년 5월 12일

환경운동연합

문의:김은숙 016-309-5373 녹색대안국 간사 / 염형철 녹색대안국국장016-464-00674

[참고] 재경부의 골프장 규제완화 추진 내용

1. 시·군·구별 골프장 총량제한 완화, 골프장 부지면적 규제 폐지
▷ 시·군의 골프장 총량제한을 3%에서 5%로 완화 : (2001년도 임야면적 기준) 경기도에서만 2002
년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 면적(약 115km2)에서 추가적으로 169km2(약 5,100만평),
즉 여의도(2.95km2, 약 89만평)의 57배 면적이 넘는 임야를 골프장으로 내주는 꼴
▷ 클럽하우스와 부대시설 면적제한과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이 폐지 : 골프장의 대규모화와 단지
화, 산림훼손과 환경훼손 대규모화 초래

2. 클럽하우스와 숙박 부대시설 면적제한 폐지, 환경오염배출허용기준 완화
: 부대시설의 증가는 오폐수 발생을 증가,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계획과 맞물려 골프장 주변의 수질관리는 악화, 주민피해 가중

3. 비산림지역 골프장 총량규제에서 제외
: 많은 그린벨트 내 공항 소음피해지, 폐염전부지, 토취장 등은 생태공원 조성 등 기존의 토지이
용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음. 공공을 위해 이용되어야 하는 이러한 지역에 수익사업을 위해 골프
장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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