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환경파괴, 망국적 접대문화!-골프장 무한확대를 초래하는 규제완화 정책 규탄집회

○ 일시 : 2003년 5월 12일 월요일 오전11시∼정오
○ 장소 : 인사동 남(南) 인사마당
(※ 정치권·기업·정부가 골프장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이로 인해
각종 환경·사회적 문제가 초래하다는 내용의 퍼포먼스 진행)

○ 국세청은 지난 4월 골프장 비용을 접대비에서 제외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재
계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청남대 골프회동 등 잇단 골프와 골프장에 대한 언
론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달이 지난 지금 국세청은 골프장 접대비 제외방침을 철회
했습니다. 이는 건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골프접대문화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며 국토
를 잠식하는 골프장 건설과 골프문화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골프업계와 정치계의 반발로
무력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언론은 이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골프장 규제완화에 대해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조성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각종 골프장 규제완화는 환경단체와 환경부의 적극적
인 문제제기로 추진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재경부는 경기부양을 논리로 내세우며 강
력하게 골프장 규제완화와 골프장 무한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환경훼손과
서민들의 정서, 그리고 바람직한 경기부양 방법에 대한 고려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치권·기업체·정부가 결탁하여 접대문화·경기부양을 내세워 골프장을
무한 확대하려는 데 대한 강력히 항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연합은 골프장 무한확대로 인한
환경과 지역주민에의 피해를 알려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규제완
화 정책이 강행되지 않도록 결의를 모을 것입니다.

○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3년 5월 9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김은숙 녹색대안국 간사 016-309-5373, eskim@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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