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국토균형발전 대책 없는 신도시 계획을 우려한다.

○ 건교부는 김포시에 480만평(7만가구 20만명), 파주시에 275만평(4만7천가구 14만2천명) 규모
의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밝히고, 오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부동
산 가격의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명을 덧붙였다.

○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이번 계획은 여전히 국토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이용을 위한 대책들
을 누락함으로써, 국토의 비효율적인 이용을 재촉하고 수도권의 쾌적성과 안전성은 더욱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수도권 과밀화 억제 포기와 환경규제 철폐
에 앞장서 왔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폐기(파주 LG필립스 LCD 공장, 수원 삼성전자 공장, 평택
쌍용자동차공장 허가 계획 발표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허용(동부전자 음성공장), 수도권
대기질 대책 없는 경유승용차 허용, 골프장과 스키장 관련 환경규제 폐지, 환경과 노동규제 없
는 경제자유지역 추진 등은 노무현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정책이었다. 사실 부동산 투기 거품 또
한 룸싸롱의 문턱을 낮추고 골프를 쳐서라도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던 노무현정부의 경제운영 결과
였다.

○ 따라서 환경연합은 이번 신도시 계획을 강남지역의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2천만원에 육박하
는 등 부동산 투기가 폭발하면서 나타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불만과 지지철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
무현 정부의 땜질식 정책으로 이해한다. 무차별적인 건설과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던
노무현 정부가 ‘수요를 추종한 공급 확대’에서 해법을 찾음으로써, 결국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
책 포기라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는 불로소득의 환수, 지역 발
전 지원 계획, 수도권의 난개발을 초래하는 조치들의 억제를 위한 내용들은 들어갈 틈이 없었다.

○ 건설부는 이번 신도시 계획에서도 역시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달았다. 하지만
수도권의 교통 과밀 비용이 연간 12조에 달하고, 대기오염에 따른 의료비용이 5조8천억원에 이르
며, 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따른 비용과 국토의 불균등 이용에 따른 갈등과 비효율을 감수할 수
있는 ‘친환경’이란 존재할 수 없다.

○ 환경연합은 노무현 정부가 스스로 내세웠던 ‘수도 이전을 포함한 국토균형발전 공약’을 다
시 한번 기억해 줄 것을 촉구한다.

염형철 (02-735-7000 / 016-464-0064, yum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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