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골프장 막개발이 경기활성화하나?

경기도에만 여의도 33배 면적의 골프장이,
– 골프장 무한확대를 초래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라

○ 정부는 지난 3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충격적인 골프장 규제완화 조치를 제시했다. 경
제정책조정회의에서 골프장 클럽하우스와 숙박 부대시설의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골프장 부지면
적 규제를 폐지하며 시·군·구별 골프장 총량제한 규제 완화하고 더 나아가 간척지, 쓰레기 매립
장 등 임야가 아닌 지역에 건설하는 골프장은 총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그
러나 이러한 골프장 규제완화는 우리나라 환경현황과 골프장과의 관계를 전면 무시하고 막개발
을 초래해 향후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 이러한 전면적인 골프장 규제완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골프장 무한확대로 인해 우리의 국토환
경에 벌어지는 결과는 암담하다. 시·군의 골프장 총량제한을 3%에서 5%로 완화했을 경우 (2001
년 임야면적 기준으로) 경기도에서만 8,600만평, 즉 여의도(8.5km2)의 33개 면적이 넘는 임야를
골프장으로 내주는 꼴이 된다. 또한 클럽하우스와 부대시설 면적제한과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이
폐지되었을 경우 골프장 규모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은 남지 않는다. 이는 하나의 골프장을 크
게 짓더라도 법적으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골프장의 대규모화와 단지화를 초
래할 것이다. 이로 인한 해당 지역 일대의 산림훼손과 환경훼손 또한 대규모화될 것이다. 또한
부대시설의 증가는 오폐수 발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골프장 내 오수처리시설의 환경오염배출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계획과 맞물려 골프장 주변의 수질관리는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골프장이 주로 들어서는 지역이 주로 청정지역이며 주변지역의 주민들
이 하천과 지하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골프장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피해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 게다가, 한계농지와 간척지 등 비산림지역의 골프장 규제완화는 합리적인 국토관리와도 대립
된다. 이미 수년동안 경기도는 그린벨트 내 공항 소음피해지, 폐염전부지, 토취장 등에 골프장
을 건설하려고 시도해왔으나 공항소음피해지와 토취장 등은 원래 녹지지역으로 복원해서 관리해
야 하는 지역이고 폐염전 부지의 경우 생태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서울의 난지도
의 경우도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골프장 계획
이 나오면서 기존의 계획들은 축소 혹은 폐지되고 말았다. 또한 간척지는 농지확보의 목적으로
생태계가 살아있는 갯벌을 모두 죽이면서 만들어낸 곳인데, 농지목적마저 폐기처분하고 골프장
을 만든다는 것은 국토계획과 관리원칙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공공을 위해 이
용되어야 하는 이러한 지역에 수익사업을 위해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진데, 이에
더해서 골프장 총량규제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은 향후 다른 용도로 이용해야 하는 모든 곳에 골프
장을 건설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 해외 관광객을 흡수해 관광수입을 얻는다는 목적으로 제주도와 안면도의 천혜의 자연환경이
영원히 사라지고 익산의 백제문화권, 담양일대의 가사문화권 등 문화유산과 전통문화가 골프장으
로 대체되며 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공동체가 파괴될 위험에 와 있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용도로 쓰여져야 하고 많은 국민이 함께 혜택을 받아야 할
땅을 골프장이 잠식하고 있다. 과연 우리 한반도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를 거세하고 우리나라를 골프장천국, 골프장국가로 만드는 것이 옳은 길인가. 골프천국이라는 일
본마저 한해 문을 닫는 골프장이 100여곳에 이르는 현실에서 순간의 세수확보를 위해 우물안 개
구리처럼 좁은 국토에서 계속 골프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03년 4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김은숙 녹색대안국 간사 016-309-5373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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