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서울고속도로(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강행 위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2월 중순부터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의 공사재개를
위해 의정부와 서울북부지역 곳곳에서 공사재개를 주장하며 비윤리적·불법적 여론조작에 나서고
있다.

○ 서울고속도로(주)는 아파트 전체 방송을 통해 찬성설명회와 서명작업을 진행할 것을 통보하
고 집집마다 방문하며 강제서명을 강요하는가 하면, 임의로 다른 여러 명의 이름을 기입하게 하
는 등 허위서명을 요구하는 등 반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분노하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
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게다가, 상계지역에서는 서명을 여러 명 받아오면 돈을 준다는 제보
가 들어오고 있다. 또 단체를 사칭한 신문광고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불법적 여론조작에 시민사
회단체 연석회의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첨부자료)

○ 또한 경찰청 산하의 법인단체로, 뺑소니사고 방지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시
민협회”라는 단체가 2월 중순부터 갑자기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와 관련 서울북부지역과 경기북
부지역에 수많은 플랭카드를 내걸고 “찬반여론수렴”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고속도로(주)의 홍보물
을 배포하며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97년부터 시작된 북한산관통도로
반대운동 과정에서 한번도 어떠한 의견개진이나 활동을 한 적이 없으나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강제·허위서명이 진행되는 시기에 동시에 활동을 시작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우리 연석회
의는 그 단체 활동의 진정성과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경기도 내 33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의와 부패와 비리와 부
도덕이 이 땅에서 큰소리치며 활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총력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다.

○ 우리는 새 대통령이 선택한 모든 국민을 위한 공약에 대한 실천과 개혁의지를, 자신들만의 이
익을 위해 사전 차단하려는 개발업체들의 반도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
땅하며 이에 관련된 건교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는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의 도로공사 중단과 대안노선 검토에 대한 굳건한
입장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후손을 생각하며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세상을 여는 새로운 시대의 단초의 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 첨부자료 :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백지화 공약 발표 이후 주민여론 조작 활동 진행 경과

2003년 2월 21일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문의> 박선경(우이령보존회 사무국장) 02-762-5211, 011-9133-35 / 김은숙(환경운동연합 간사)
016-309-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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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백지화 공약 발표 이후
주민여론 조작 활동 진행 경과

O 02년 12월 4일 노무현 후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백지화 공약 발표
: 노당선자는 불교계 10대공약 중 첫 번째 공약으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
로 사업을 백지화하고 대안노선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

O 03년 1월 17일 인수위에서 공사중단과 대안노선 검토 입장 발표
: 인수위에서 노 당선자에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암산 지역에서의 공사 중단과 우
선 공사 중단 후 노선조사위원회 구성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함

O 03년 1월 21일 인수위원회의 간담회에 확인불명의 “의정부시민 대표” 참석해 관통찬성 주

: 건교부, 도로공사와 함께 의정부 시민대표라 지칭하는 확인불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기존노선
찬성 입장을 주장함. 이들은 이후, 현 노선을 폐지하면 새로운 노선이 의정부 시내를 관통할 것
이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인터넷을 통해 의정부시청 등의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방법 등
으로 여론 조작을 시도함.

O 03년 1월 22일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 우선공사중단 및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입장 발표
: 경제2분과 박준경 인수위원(건설·교통 담당)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취임 전에 시급하게 ‘서
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락산·불암산 지역의 공사를 중단하고 취임 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야 한다’는 것을 노 당선자에게 제안하겠다고 약속함

O 03년 2월 4일 의정부시민단체 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싸고 ‘의정부 시민 대표’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현 노선을
원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성명 발표.

O 03년 2월 10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결의문 준비
: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고오환(고양)의원 등 동료의원 16명은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
로공사 재개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소속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도의회 건교
위는 논의를 통해 3월말에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함.

O 03년 2월 12일∼ 경찰청 산하 단체가 공사재개 촉구 주민설명회 및 찬성 서명작업
: 경찰청 산하의 법인단체(뺑소니사고 방지 활동을 하는 “한국교통시민협회”)에서 ‘공사재개를
위한 국민찬반투표’를 실시한다며 서울, 의정부, 파주 등에 플랭카드를 내걸고 13일에는 의정부
에서 전철역 주변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공사재개 여론수렴을 사칭, 실제는 공사재개를 주목적
으로 한 (주)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서명작업과 홍보물을 배포.

O 03년 2월 12일∼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집집마다 방문, 관통도로찬성 설명회 및 서명작업
: 의정부시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내 방송으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설명회 및 관통도로 찬성
서명을 받을 것을 알리고 서명작업 진행. 관통도로찬성 및 공사재개를 요청하는 서울고속도로주
식회사 신문,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해 의정부 시내에서 배포.

O 03년 2월 14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동의없이 공사재개 촉구 결의문 채택을 안건으로 제출
: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허환 의장이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의 동의 없
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공사와 관련, ‘공사 재개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
함. 당일 허 의장은 (주)서울고속도로가 제작한 도로건설현황 책자를 이날 회의 참고자료로 수
십 권 싸들고 가고 15일 오전에는 (주)서울고속도로 사장과 상무가 의장실에서 허의장을 20여분
간 면담하고 돌아감.

O 03년 2월 15일 운수관련 회사 명의로 찬성결의문 발표
: 의정부·고양시·남양주시·양주군·노원구·도봉구지역주민「대정부호소문」이 이익집단인 운수관
련 회사들의 명의로 발표되었다.

** 관련자료 : 불교신문 2월 19일자

“북한산 관통로 조기 착공 광고” – 도로공사 등 여론 조작 ‘의혹’

북한산 관통도로의 착공을 서두르라는 일부 여론이 도로공사 등 정부와 시공사의 조직적인 개
입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의정부지역 건설·운수업체 등은 지난 15일 주요 일간지
에 일제히 북한산관통도로의 기존 노선을 지지하며 조속한 공사재개를 호소하는 광고를 냈다.
광고를 게재한 일간지는 확인된 것만 5군데며 광고비 총액만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다. 불 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운송조합 등이 많은 돈을 투여하면서까지 북한산 관통도로의 조
기 착공을 주장한 이유와 배후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택시운송조합은 “광고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혀 의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운송조합 신재욱 총무부장은 “지난 14일 한국도로공사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광고 게재
를 부탁한 적은 없다”며 “도로공사가 일방적으로 광고를 냈으며 광고내용도 건의서와는 다르
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담당하는 사안”이라며 회피했
고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서울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조합의 의견을 취합해 광고를 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건의서를 따로 받지 않았으며 광고게재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엇갈
린 진술을 해 결과적으로 운송조합 등이 자체 결의로 광고를 내지 않았음을 밝혀 조직적인 개입
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또 호소문 광고를 낸 몇몇 업체와 접촉한 결과, 모른다거나 조합에서 한 일이라고 말해 정부
의 조직적인 개입을 뒷받침했다. 하지만 운송조합측은 곧 입장을 바꿔 “우리가 광고를 냈다”고
번복했다.
/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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