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장묘문화 개혁 장사법(葬事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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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_장사법 점검.hwp

2001년 법 시행 이후 개인 묘지 18만기
조성, 이 중 97%가 불법
법에 따란 신고 된 것은 불과 2.7%인 5천기 미만,장사법 핵심인 시한부매장제 사장될 판

■ 환경운동연합이 펼치고 있는 녹색장묘운동에서는 2001년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
사법) 시행 이후부터 2002년 말까지
신고된 개인 묘지 현황에 대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
석한 결과 2년 동안 개인 묘지는 18만기
이상 조성이 되었으나 이중 법 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은 불과 2.7%인 4982.8기인 것으
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장묘문화
개혁을 위한 장사법이 시행된 후 2년 동안 조성된 개인 묘지 중 무려 97.3%가 불법 묘지
로 드러난 것으로 법의 실효성 상실은
물론 불법 개인 묘지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의 심각함을 말해 주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
다.

■ 장사법은 2001년 1월 13일 시행된 법률로 올 1월로 시행 된지 만 2년이 지났다. 이
법은 1961년 제정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40년만에 개정, 시행된 법률로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버린 묘지난과 매장 중심의 폐
단을 해결하고자 몇 가지 핵심적인 제도를
포함한 법률이다. 한번 조성되면 반영구화 되어 버리는 묘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
장 60년으로 사용 기간을 한정하는 ‘시한부매장제’를
도입하였고 호화분묘의 난립을 막기 위한 분묘 및 석물 크기 제한, 녹지 등의 보호를 위
해 묘지 설치 지역의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무연고 분묘 해결을 위해 분묘기지권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개인 묘지 조성 후 30
일 이내에 신고, 가족과 문·종중 묘는 설치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여 장묘문화 개혁을 선도하고자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
다. (※ 이번 조사가 개인 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족 및 문·종중묘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
다. 그러나 가족 및 문·종중묘 역시 허가받지
않는 불법 묘지 조성, 호화분묘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다. 환경연합에서는 추후 구체적
인 조사를 통해 가족 및 문·종중묘의 실태를
밝힐 예정이다. )

■ 이번 조사는 장사법 시행 2년을 맞아 법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으로 전
국 161개 시·군을 대상으로(16개 광역자치단체
제외) 장묘 행정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2002년 11월말부터 2003년 1월 초 까지 실시하
여 분석하였다.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은
모두 3가지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2002년 말까지 허가 난 개인 묘지 의 총수’, 두
번째는 ‘장사법 시행 이후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허가 난 개인 묘지 수’, 세 번째는 ‘허가된 집단 묘지 수’ 였고, 필요에 따
라 장묘 행정 담당자와 유선을 통한
인터뷰 조사도 실시하였다.

■ 이번 조사결과 해방이후 전국적으로 등록 된 합법적인 개인 묘지는 모두해서 고작
19,092.2기로 채 2만기도 되지 않는다.
이런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대로 전국적인 분묘를 대략 2천만기로 추산하고, 그
중 개인 묘지를 69%인 1,380만기 추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전국의 개인묘지는 거의 대부분이 불법인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심
각한 묘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되어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 해 평균 24
만 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인 화장률이 2001년과
2002년 평균 36%로 라고 한다면, 2년 간 64%인 30만 명 이상이 매장을 하였다는 것이 된
다. 이 중,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장묘문화 전문가와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매장을 택하
는 사람 중의 30 ∼ 40% 정도가 공·사설
집단 묘지 또는 종중, 문중 묘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아무
리 적게 잡아도 대략 18 만 기 이상의
개인 묘지가 조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조성된 개인 묘
지 중 불법 개인 묘지가 96.3%로
개인 묘지 조성 후 30일 이내까지 신고해야 하는 현행 장사법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결국 장사법의
핵심인 시한부매장제도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시급히 보안대책
이 필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 전국 개인 묘지 신고 현황 (단위 : 건)>

해방 이후 신고된 전체 개인묘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신고된 개인

(장사법 시행 이후)
경기지역 3,891.7 23
강원지역 850 807
충북지역 737 267
충남지역 897 584
전북지역 442 398
전남지역 8,618.3 2,215.8
경북지역 2,008 211
경남지역 1,640.2 469
제주지역 8 8
19,092.2 4,982.8
■ 장사법 시행 이후 각 지역별 개인 묘지 신고 현황을 보면 문제의 심각함을 느낄 수 있
다. 수도권 천만에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으며
서울이란 거대 도시의 배후 지역인 경기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화장률(2002년 말 50%)과
많은 집단묘역 및 문·종중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23건만이 신고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자
세히 살펴보면 경기지역 31개 자치단체 중
2년 동안 단 1건이라도 개인 묘지 신고가 있는 지자체는 불과 29%인 9곳뿐이다. 경기지역
의 이러한 수치는 면적과 인구에 있어
몇 십 배, 몇 백 배 작은 경남 남해군이 같은 기간 경기지역의 16.8배인 388건의 개인 묘
지 신고 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경기지역의 모든 행정기관이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법 준수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

■ 2002년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묘적부의
전산화는 물론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알려주는 묘지 지도 제작, 인공위성을 이용한 불법 묘지 감시등을 밝혀 왔다. 그러나 현
재 만족할 만한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장사 행정의 총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용두사미 격의 행정은 시민들에게 답
답함만을 안겨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 역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다수 장묘행정 담
당자들은 관행적인 불법 묘지 조성을 알고
있다고 했다. 장묘행정을 담당하는 인원의 부족, 개인 묘지를 조성하고 30일 이내에 신
고를 해야 하는 현행 장사법 규정의 비현실성,
그리고 불법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서상 매장 후 바로 이장을 꺼려하는 이유
때문에 어찌 보면 불법 묘지 조성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사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도 말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한
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국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사법의 핵심인 ‘시한부매장제’를 알고 있다는 답변은 불
과 10명 중 2명 꼴이 21.5%에 그쳤다.
한 술 더해서 매장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80.2%가 ‘몰라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시행 2년이 된 상황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장묘문화 개혁에 대한 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이때 보건사
회연구원이 조사는 충격적이다. 행정 담당자의
고충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나 경남 남해군의 사례처럼 앞선 행정을 펼치는 곳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불법 묘지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자연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또
한 계속적인 관행은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장사법의 핵심 제도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사문화시킬 것이다. 행정 기관이 강력한 의지
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보듯이 시행 2년 된 장사법은 현재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
로 드러났다. 시민들은 법 자체에 대해
몰라 계속 불법 묘를 만들어 내고, 일선 행정 기관은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고, 보건
복지부는 무기력하기만 하다. 오로지 화장과
납골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한다. 싱가포르의 화장률은 70%를 유지하지만 묘지
난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자연 발생한 민간 묘를 모두 정리한 사례 등은 단지 딴 나라 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
는지 행정 당담자들에게 물어 보고 싶다.

■ 장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 자체의 효율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그것도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왜
장사법 이전의 법률이 사문화된 채 40년을 허송세월 했는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뼈져리게 생각해야 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말로만 묘적부 전산화, 묘지 지도, GPS를 통한 불법 묘지 감시등을 떠들지 말고 빠른 시
일 내에 실시, 보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 낼 수 없을 것이다. 일선 행정 기관은 위기 의식
을 느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물러나면
앞서 이야기한 40년 허송세월이 다시 도래 할 것이고 우리의 자연은 파괴되고 남은 것
이 없을 것이다. 전사회적으로는 개인묘지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집단묘지를 적극적으로 재활
용, 재사용하고 말 그대로 산자와 죽은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원 같은 새로운 집단 묘지 문화를 형성한다면 화장과 납골의
문화와 함께 우리나라에 적합한 장묘문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 문의 : 이철재 간사 (02-735-7000 / 016-237-1650), 김혜정 활동처장 (011-413-1260)

※ 첨부 : 전국 개인묘지 실태 조사보고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필요하신 분은 연락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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