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용산 미군기지 주변 기름오염 조사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1599_기름오염분석결과기자회견.hwp

○ 일 시 : 2002년 12월 9일 (월) 오전 11시
○ 장 소 : 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박진섭(환경연합 활동처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조사결과 발표 / 유의선(시민환경연구소 상임연구위원, 환경공학박사)
– 법률적 차원의 대응 방안 / 여영학(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변호사)
– 기자회견문 발표 / 김혜정(환경연합 활동처장)
–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내용-

1.기자회견문
2.용산 미군기지 주변의 유출 기름 분석 결과 (4∼7쪽)
3.용산 미군기지 기름오염 경과보고 및 향후 계획 (8쪽)
4.첨부자료 (환경운동연합, 미대사관 성명서)

1. 기자회견문

용산 미군기지 주변 기름오염 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 8.2배, 토양오염 대책기준 3.3배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주한미군과 정부는 오염지역을 토양오염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원상복구대책 수립해야

○ 지난 12월 3일 환경연합은 용산 미군기지 메인 포스트 21번 게이트 옆에서 미군기지에서 흘러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기름 오염지역을 확인했다. 미군기지에 의한 기름 유출 사고는 어
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불평등한 SOFA 규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오염원 조사나 복구 대책이 제
대로 수립된 적이 없었다. 이에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는 기름 유출의 오염원 추적과 기름 성
분 분석, 주변 일대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3일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토양 시료와
액상 시료(기름)를 채취하여 미 공군이 분석의 질을 공인하는 기관인 (주)랩프론티어에 분석 의
뢰했다.

○ 미군 기지 주변의 유출된 기름의 성분은 1.7미터 깊이에서 채취한 액상시료의 분석결과 96%
가 경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2-1.5미터 깊이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에서의 기름 성분도 경유
로 확인되었다.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 우려기준치와 토양오염 대책 기준을 각각
2000mg/kg(토양건조중량 대비), 5000mg/kg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토양 시료
의 경우 토양오염기준치의 무려 8.2배인 16,486mg/kg이 검출되었으며, 토양오염 대책기준도 3.3
배(최고 3.9배)를 상회하고 있어 이 일대가 심각한 토양오염지역인 것이 드러났다. 또한 휘발성
독성물질인 크실렌도 검출되었는데, 이것의 경우에도 독일 베를린 오염 기준을 초과하여 유독성
물질에 의한 토양오염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환경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기름으로 오염된 주변 지역은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다른
오염원이 없기 때문에 경유를 사용하는 수송기지가 있는 미군기지가 오염원이라고 판단한다. 우
리는 기름 층이 지하수 위에 농축되어 형성되는 성질상 토양오염 뿐만 아니라 지하수 오염도 상
당히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번에 기름이 발견된 지역은 하수도관
과 상수도관을 사이에 두고 주택가와 바로 직면해있어 지하수 오염과 토양 오염으로 인한 인근
주민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일에도 밝혀졌지만, 현재 이 일대는 땅을 파기만 하면 기름
웅덩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긴급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이번 사건이 파문이 일자 미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오염이 확인되면 한국 규정에 따른다는 입
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미군과 미대사관은 용산기지 주변지역이 심각한 토양오염지역으로 밝혀
진 만큼 지금 즉시 국내법에 따라 토양오염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단독 조사를 중지하고 한국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한미공동민관조사단을 구성하여 오염 규모 및 오염원 확인과 복구대책 등을 마련해나가
야 할 것이다.

○ 서울시와 용산구청도 적극적인 행정권을 발동하여 용산 미8군 기지의 시설부지 및 주변지역
의 토양오염 사태와 관련하여 미군시설 관리책임자에 대해 토양오염 정화조치 등의 명령을 내려
야 한다. 환경부도 미군의 들러리만 서지말고 토양오염이 확인된 미8군 주변 일대를 토양보전대
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오염유발시설의 설치의 금지와 기지 내 오염시설에 대한 토지이용을 제한
하게 하는 등 토양오염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야 한다.

○ 환경연합은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오염 조사결과를 통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우리의 주장 –

1.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용산미군기지 주변지역을 토양오염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원상복구대
책을 수립하라.

1.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은 기름을 유출한 미군부대를 개방하고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한미공
동조사단을 구성하라.

1. 주한미군과 미대사관은 기름오염에 대해 책임지고 공개 사과하라.

1. 미 8군은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건을 포함하여 용산기지 일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건에 대
한 오염 실태 및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정보 공개하라.

1. 환경재난 야기하는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하라.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문의 : 박진섭 국장(017-203-5162) / 김혜정 활동처장(011-413-1260)
유의선 연구위원(019-921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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