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미군은 여론 무마용 조사를 중단하고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공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 미군 기지내 미대사관 건물 부지 기름 유출 가능성에 대한
미대사관 측 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서 –

환경운동연합은 12월 3일 아침 용산 남영동 미군 기지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건물 부지에 다
량의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현장을 공개하여 심각한 토양오염이 진행되고 있음을 생생히 확인하
였다. 미대사관은 같은 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 서울시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조사하겠
다 “고 발표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군측이 이 사건을 최소화시켜 무마하려는 안이하고 발빠른 태도에 분노를 금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태도가 결국 여중생을 죽이고 땅을 오염시켜 국민의 분노를 불러왔음을 분
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① 미군측이 진정으로 기름 오염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할 의지라면 기름오염을 발견한 환경단체
들에게 문의하고 사전 설명을 충분하게 듣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측은 변변하게 현장조사
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여론 무마용 입장만 대외적 발표하고 있다.

② 통상적으로 오염원을 추적조사하기 위해서는 오염조사범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여 이를 조사
하면서 오염원을 발견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미대사관은 오염원으로 추정되는 시설만을 대상으
로 조사에 들어하겠다고 밝혀 실제로 이번 사태를 단순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한 속내를 드러낸 것
이다.

③ 만약 미군측이 의혹없는 조사를 하려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의심나는 지역 모두를 대
상으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미군측이 발표한 한국정부와의 합동조사단은 그간의 조사결과에
볼 때 신뢰할 수 없다. 이미 우리는 많은 미군기지의 오염의 피해를 제기했으나 소파조항에 묶
여 번번히 현장조사는 커녕 한 발짝도 진전된 결과를 낳을 수 없었다.
이 사건 역시 동등한 위치가 아닌 한국정부는 오염원을 발생시킨 미군에게 조사의 전권을 맡기
고 들러리에 불과 할 수 있다. 서울시나 환경부가 미군기지의 기름오염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
다면 행정권을 발동하여 오염된 용산 미군기지 인근지역을 환경오염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한
다.

④ 오염지역이 미대사관 부속건물들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엄연히 미8군소속의 미군기지이다. 그
럼에도 미군은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부속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미대사관측에서 대여론 무마에
나서고 있다. 그간 미군이 전국에 걸쳐 수없이 많은 환경오염과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 등으로 미
군에 대한 대국민 저항에 부딪힌 미군이 이를 잠시 피해볼 얕은 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상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발견된 기름유출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미군측의 입장에 심각
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군은 시민단체가 포함된 민간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오염지역에 대해 즉각 조사해야 한
다.
둘째, 미군은 관내의 오염시설을 즉각 개방해야 한다.
셋째, 용산미군기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을 환경오염재난지역으로 선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에 착수
해야 한다.
이상이 관철되도록 환경운동연합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문의: 박진섭 국장(017-203-5162)

2002. 12. 3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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