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용산 미군기지 주변은 기름투성이 환경재난지역-미군이 여중생을 죽이더니, 땅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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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일 환경연합은 주한미국대사관 수송부의 21번 게이트 옆에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것
으로 추정되는 다량의 기름 오염지역을 확인했다. 용산 미군기지의 기름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니다. 2001년 7월 녹사평역 기름 유출, 2002년 10월 7일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기름유출, 10월 16일 미8군 종교 휴양소 난방기름에 의한 남산맨션내 주차장과 토양 오염, 10
월 21일 용산 가족공원 안 제 2광장내 제 4연못 근처 수로와 토양에서 기름띠 발견 등 용산 미군
기지는 한마디로 기름 밭으로 뒤범벅된 환경재난지역인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

○ 미군들이 용산 등 우리 땅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이런 범죄들은 발생하
지 않을 것이다. 미군은 노후한 유류저장 시설 등으로 인한 기름 유출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
기보다는 막연히 조사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은 것이
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름유출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여중생 살인자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에
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한국 국민의 생명과 존엄성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
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영토는 누구의 땅이기에 한국 국민과 정부는 미군에게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말인가.

○ 우리는 또한 이번 사건이 또다시 미해결 사건으로 묻혀버리지 않도록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전
반에 대한 민관·한미 합동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용산 미군기지 영내를 포함하
여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당국은 이러한 조
사에 대한 협력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와 함께
오늘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하는 등 즉각 오염현황 및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이
다.

○ 결국 수 없는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에 대한 조사권한과 재판권을 행사하지 못하
는 붚평등한 SOFA가 있는 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번
이야말로 SOFA를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대통령 후보에게도 SOFA 전면 개정
에 대한 공약을 선언하고 민관합동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와 주한미군은 사고지역의 미군부대를 개방하고, 민관한미공동조사단을 구성하라.
2. 여중생 압사사건 무죄판결, 환경재난 방치, 재판권 제약, 불평등한 SOFA 전면 재개정하
라.
3. 대통령 후보들은 불평등한 SOFA, 2003년 연내 재개정을 공약화 하라.
4. 환경재난 원인, 용산 미군기지 반환하라.

※ 문의 : 박진섭 활동처 국장 (017-203-5162).

◇1990년도 이후 주요 환경오염사례◇

△90년 4월17일 천안 미군송유관 기름유출
△90년 7월6일 대전 대청호 기름유출
△91년 하남 산곡천 기름오염
△92년 1월 평택 K-55부대 하수무단방류
△94년 2월24일 원주 캠프이글 상수원보호구역에 폐유 방류
△96년 9월18일 미군 송유관 파열로 한강 기름오염
△96년 11월 원주 캠프롱 쓰레기 불법매립
△97년 3월4일 하남 캠프콜베르 기름유출
△97년 5월 포천 열화우라늄탄 폭파처리
△97년 6월 동두천 왕방천 수질오염
△97년 8월25일 평택 캠프험프리스 공사로 소음·진동 피해
△98년 2월 수락산 바위 낙서
△98년 2월13일 동두천 캠프 KC부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98년 3월7일 의왕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
△98년 8월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름유출
△98년 9월7일 평택 K-55부대 건축폐기물 매립
△99년 5월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특정폐기물 매립 및 침출수 발생
△99년 9월27일 부산 하야리야부대 기름유출
△2000년 1월7일 평택 K-55부대 항공유 유출
△2000년 2월14일 대구 미군 송유관 파열로 기름유출
△2000년 6월20일 군산 제8전투비행단 제초제 살포로 논 오염
△2000년 7월13일 미군 한강독극물방류
△2000년 7월22일 오산 미7공군기지 연료탱크 침수로 기름유출
△2000년 8월28일 파주 캠프하우스 연료탱크 송유관 파손으로 경유유출
△2000년 9월25일 원주 캠프이글 상수원 기름유출 및 토양오염
△2000년 10월23일 인천 문학산 기름오염 사건
△2000년 11월22일 대구 캠프워커 항공유 유출
△2001년 5월21일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2001년 7월25일 서울 녹사평역 기름유출
△2001년 9월21일 영월 빅토리사격장 기름오염
△2001년 12월13일 파주 캠프에드원드 연료탱크 파손으로 기름유출
△2002년 3월7일 파주 캠프에드원드 위발유 유출
△2002년 5월6일 수도권 4개산(수락산,청계산,소요산,천보산)에 낙서
△2002년 5월6일 용산 미군기지 캠프코이너 기름 유출
△2002년 7월8일 대구 캠프워커 기름유출
△2002년 10월7일 용산 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3곳서 기름오염 토양 확인
△2002년 10월16일 용산 미군기지 종교휴양소 난방유 유출
△2002년 10월21일 용산가족공원 연못과 수로에서 기름띠 발견

※ 문의 : 박진섭 활동처 국장 (017-203-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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