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소파(SOFA) 재개정으로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

주한미군 여중생 압사사건 피고인 무죄판결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이대로는 한미 관계를 정상적인 주권국 사이의 관계라 할 수가 없다.
어제(20일) 미군 군사법정은 지난 6월 경기도 양주에서 신효순, 심미선 두 학생을 장갑차로 압사
시킨 미군 2명중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긴 하지만, 어제의 결과를 볼 때 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
은 어처구니없게도 단 한 사람의 책임자도 없이 끝날 듯하다.

우리 사법부가 마땅히 행사해야 할 재판권이 미군 측에 넘겨진 상황에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어
려울 것으로 예견되긴 했지만 아예 ‘무죄’라는 평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가 없다. 어린 학생 둘이 장갑차에 치어 목숨을 잃었는데 사병도 지휘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면, 도대체 장갑차 바퀴더러 책임을 지란 말인가?
이번 재판 결과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미군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
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과 비교되어 더욱 참담한 심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일은 우리 국민들 사
이에 주한미군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가뜩이나 고조되어 있는
미국에 대한 비판적 감정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번 재판은 애당초 공정할 수 없는 재판이었다. 재판부와 검찰은 죄를 엄중히 물으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재판을 연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급급했다. 핵심적인 논란거리였던 통신장
비의 이상 유무와 관련하여 사전 점검에서 고장이 없었다는 증언은 유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
언이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대 중대장 증인 신청도 거부되었다.
무엇보다 배심원단이 모두 현역 미국군인인 상황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애초
에 불가능했다. 배심원들과 피고인이 직업적인 동질성과 공감대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재판
은 미국식 사법제도의 기준에 비추어서도 말이 되지 않는다.

주한미군 당국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미군 군무원에 대한 한국 사법부
의 재판을 거부하고 피고인을 사실상 도피하게 하는 등 끊임없이 명백한 중범죄자를 옹호하고 빼
돌린 과거를 갖고 있다. 우리는 한국 국민의 안전과 최소한의 자존심조차 무시하는 미군당국의
오만함에 분노하는 것은 물론, 그 근저에 있는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고 있
는 우리 정부의 무책임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소파)의 철저한 재개정만이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방
법이라고 믿는다. 소파는 과연 주권국간의 조약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으로 온갖 불평등한 요소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형사재판권관할 문제의 불평등성이 이번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소파 개정의 필요성은 그동안 미국 군무원의 한강 독극물 투입사
건의 재판과정, 연이은 주한미군부대의 기름 유출 오염사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소파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소파의 개정은 본협
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전체에 걸쳐서 이뤄져야 하며, 우리 국내법에 의해 재판절차가 진행되
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물론 주한미군에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원상복구 및 배상 의
무 등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선유권자연대> 명의로 각 당 후보들에
게 제안한 “100대 정책과제”를 통해 소파의 개정방향을 상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태도는 한심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외교부는 소파 개정협상 때부터 개정
안의 명백한 불평등성을 변명하는데 급급하더니,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재판을 투명하게
진행하려는 미군당국의 노력을 평가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은 이미
완료된 만큼 운용을 개선하는 식으로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외
교당국인가? 한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주한미군의 행태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외교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소파의 재개정
을 통해 정당한 주권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각 당 및 각 당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민주당, 한나라
당, 국민통합21, 민주노동당은 무죄 판결 이후 즉시 소파를 재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제
에 각 당 후보들은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 재개정을 국민 앞에 서약할 것을 촉구한
다.

2002년 11월 21일

녹색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평화네트워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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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 ≪대선유권자연대≫ 100대 정책 과제 중 관련 내용

29.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 형사재판권,환경조항 신설, 반환예정지에 대한 공동조사 및
복원

1) 현황과 문제점
주한미군지위협정의 문제점은 매우 많으나 최우선적으로는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형사재판관할
권상의 불평등 문제임. 현재 미군 장성이 발행하는 공무증명서에 따라 1차적 재판권의 귀속을 확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 경우에도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재판권
을 포기하는 반면,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요청에 대하여 일체의 호의적 고려를 하
지 아니하는 등 재판권 포기조항이 불평등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게 전속적 재판권이
있는 경우에도 미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등의 불평등한 규정들이 존
재함.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여중생 압사사건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국민의 법감정과 형사사법
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함.
SOFA 개정운동의 부분적인 성과로 2000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지만 선
언적인 의미 외에는 어떤 규제도 없어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다. 양해
각서 체결 이후에도 원주 캠포롱 기름 유출, 녹사평역 기름 유출,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토
양 기름오염 등 미군의 환경오염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환경조항이 선언적인 의미해 불과해 미
군의 환경문제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불가능한 하기 때문이다.

2) 정책대안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 중 전속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증명서의 증명력은 법관
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도록 하여 미일간 협정 수준으로 개정하며, 1차적 재판권
포기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군 당국이
대한민국의 1차적 재판권포기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합동위원회와 외교
경로를 통해 재판권 포기문제를 토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재판관할과 관
련한 한미간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하여야 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본문내 환경조항 신설 : 미군이 저지른 환경오염 행위를 한국관련법
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염자 부담 원칙 강제 : 오염의 완전정화 의무와 정화비용 오염자 부담
환경오염의심지역에 대한 사전조사권 보장
반환예정지에 대한 사전 확인 조사 선행 : 민간위원이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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