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입장

환경부는 수도권 지역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시안) (이하 ‘특별대책(시안)’)을 발표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그 동안 시민, 언론, 환경단
체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서 수도권 지역에서만 매년 1272명의 조기사망과 어린이 천식을 10% 줄
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은 곧 생명’이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예상대로 ‘특별대책(시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벌써 적잖은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이번 대
책이 일부 업계나 관계부처의 비협조로 인해 왜곡되거나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 전체의 공
동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대책은 정책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황파악, 원인진단, 목표설정, 기대효과 등에 대
한 계량화를 시도하는 등 과학행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국민건
강을 보호한다는 원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시급히 보완되기를 바
란다.

○ 환경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별대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환경기준 강화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우
선 환경부는 세계적으로 가장 허술한 미세먼지의 환경기준을 현재 70 ㎍/m3에서 50 ㎍/m3 이하
로 강화해야 한다.

○ 관리대상물질에 오존 누락
수도권 지역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오존에 대한 관리 목표가 누락되어 있다. 오존
에 대한 예측과 관리가 과학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산화질소와 VOC저감에 따라 간접
적으로 오존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단계를 벗어나야 한다. 선진국 수준의 오존 관
리를 위해서는 관련연구에 대한 지원과 독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자동차 대책 중 배출가스기준 조기 강화
이번 특별대책에서 자동차대기오염 대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자동차 배출가스기
준 강화 계획이 2006년으로 잡혀 있는 등 그 내용은 매우 안일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국
제수준과 동일하게 진행해도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를 비롯한 각종 환경규제는 조기에 강화되어야 한다. 자동차 회사들이 내수용과 수출
용 자동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의 차이를 두는 것은 부도덕한 상행위이다. 더 이상 국민들의 생
명과 건강이 자동차 수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

○ 다른 정책 수단과 통합적인 접근
수도권은 대기오염물질의 단위 면적당 배출량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배출가스 저감과 같은 기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에너지 및 교통수요관리, 도시계획 등 다른 정책 수단과 통합적인 접
근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이 확인된 도로확장 정책을 버
리고,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승용차는 불편하게 만드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버스전용차선의
확대,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 중앙 1차선의 버스전용차선화, 고속도로 휴일 전용차선
제를 평일 전용차선제로 변경 등 무공해차를 이용한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의 획기적 전환과 함
께 환경세, 도심진입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투자재원 확보 다각화 필요
휘발유, LPG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하는 방식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안
일한 방법이다. 우선 다른 용도로 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대기개선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선행되
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소비가 바뀌도
록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연비와 오염물질 배출량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 차량에
대해 급격하게 부과요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과되고 있는 세금체계
를 정비하여 일부를 환경세로 바꾸어야 한다.

○ 시민참여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필요.
현재 수도권의 현실을 감안할 때 수도권 대기오염저감대책은 도시팽창이나 인구증가를 억제하는
통제력을 가지는 수준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
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시민을 단순히 캠페인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꾸준하게 정보
를 제공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이 예산이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주요 환경기준의 수립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문의 이종현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원( 011-311-8497 )

2002. 7. 26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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