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법원 판결을 즉각 시행하라!

○ 일시 : 2002년 7월 23일 (화) 오전11시
○ 장소 : 덕수궁 대한문 앞

○ 7월 16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관
통노선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일부구간 공사중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비록 국립공원 전 구간이 아닌 일부구간에 대한 공사금지를 구하는 판결이지만, 판결의 취지로
볼 때 사실상 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대한 공사중단에 대해 결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 이는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도로공사에 의해 사찰 수행환경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
다’는 우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즉, 공사에 대한 사전협의 부재와 하루 14만대의 자
동차가 배출할 오염물질, 공사로 인한 지하수와 지표수 고갈, 주변 생태계 파괴로 인한 수행환
경 파괴를 인정한 것이다.

○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구간만을 제외하고 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며 관통도로
에 대한 공사강행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해당구간 이외의 지역에 대해 공사를 강행하고 공사중
단 구간은 보상 협의하고 강제토지수용하겠다는 발상은 무차별적 국토환경 파괴를 자행해 왔던
전근대적인 폭력적 공사행태로 법원의 판결을 전면으로 무시하는 처사이다.

○ 이에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시민·종교연대는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이 판결을 통해 환
경과 문화를 파괴하는 전반적인 도로건설 정책의 전면수정과 북한산국립공원을 관통하는 구간의
노선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7월 22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

<담당 및 문의> 환경운동연합 김은숙 / 02-735-7000, 016-309-5373, eskim@kfem.or.kr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국장 / 011-9898-6547, np2001@chollian.net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