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동북아비지니스국가’론에 숨은 김포매립지 개발을 우려한다.

○ 15일 건설교통부는 김포매립지를 개발하는 내용이 ‘동북아 국제 금융 중심지-동북아 비즈니
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으로 포장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10여년간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에 의해
간척, 동아건설의 용도변경 시도,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에 의한 인수 및 운영, 그리고 인수
후 3년도 되지 않아 인수과정에서 주장하였던 농지 보전 원칙을 뒤집고 계속해서 용도변경을 시
도한 농림부 등에 의해 환경 파괴적인 개발의 부침을 거듭해 왔다. 이번 발표는 정부 스스로 시
간적, 공간적 모순을 드러냄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 김포매립지는 지난 1980년부터 동아건설이 농지사용을 명분으로 갯벌 매립에 착수하였으나
일차 매립이 완료된 후 본격적인 땅투기를 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통한 개발을 끊임없이 시도했
다. 그러나 정부는 농지로 이용한다는 원래의 매립 목적을 벗어난 용도변경은 불가하다는 주장
을 줄기차게 펼쳤다. 그러나 IMF 후 김포매립지를 동아건설에 대한 특혜적 구조조정 지원차원에
서 매립원가가 아닌 고가로 매입하면서 정부(농업기반공사)에게 넘어오게되자 이제는 정책을 바
꿔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 김포매립지는 영종 신공항 개항과 함께, 서울, 인천, 신공항의 중심에 위치하게되는 지리적
특징을 갖고 있으나 앞으로 100년 넘게 사용하게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와 주물공단, 소각장
및 화력발전소 등이 바로 인접하여 둘러싸여있다. 최근에 주물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진
폐판정이 나왔었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는 규제지역
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처럼 주변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김포매립지는
당장의 개발보다는 원래 매립 목적인 농지로서 활용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유보지로 남겨두어
야 할 것이다.

○ 정부의 김포매립지 개발 논리는 더 이상 농지의 추가 확보가 필요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럼에도 2001년 5월, 정부는 식량 안보를 내세워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결정했고 이 결정 후 1
달도 되지 않아 쌀 재고량의 과잉이 밝혀지고 식량증산정책 포기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
었다. 그리고 이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시비를 넘어 경제특구로의 구체화를 내세우는 정부정
책. 1년여 동안 널뛰는 정부 정책의 원칙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더욱이 정권말기에 경제특구와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이 발표된 것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정권말기에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없이 밀실에서 결정되어 추진된 경부고속전
철, 영종신공항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이 엄청난 예산낭비와 자연환경파괴, 국토의 불균형 개
발을 초래한 뼈아픈 선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정부는 ‘동북아비지니스국가’론등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궤변으로 마구잡이 개발을 밀어붙이려 하지말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투명한 정책으
로 전환해야 한다.

○ 또한 환경연합은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김포매립지를 간척의 목적이었던 농지로 이용하지 못
하고 타용도로 전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간척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
이라 판단한다. 이에 정부는 김포매립지 경제특구로의 개발에 앞서, 지금도 대다수 국민들의 반
대를 무릅쓰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 미래세대에게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정부의 시화
·화옹지구 및 새만금 지역의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우리나라 간척정책에 대한 국가차원의 근원
적인 자기 반성과 철저한 평가부터 실시해야 한다.

문의: 상혁수 팀장 032-426-2767
2002. 7. 16
인천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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