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서울지방법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한산국립공원구간 공사중지결정-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사실상 어려워진다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제4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병운)은 2002.7.16. 한국도로공사와 서울고
속도로 주식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북한산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대한 공사
중지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1.11.30. 북한산 일대 19개 사찰은 공익환경법률센터의 여영학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
로 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도로공사에 의해 사찰 수행환경을 침해당할 우려가 크
다’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낸 바 있다. 신청인들은 그 근거로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배출할
오염물질과, 공사로 인한 지하수와 지표수 고갈, 주변 생태계 파괴를 지적하였다.

○ 이에 대해 법원은 “회룡사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로서 많은 승
려들이 동안거·하안거 등의 수행도량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위 사패산 터널부분 공사로 인하여
수행도량으로서의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북한산 관통도로 터
널구간 중 일부와 교량부분에 대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신청인들이 수행환경 파
괴의 근거로 든 환경,생태계 파괴를 인정한 것이다.

○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국립공원을 터널로 통과할 예정이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4공구
(북한산국립공원 구간)에 대한 공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
가 앞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불교계와
협의하여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노선을 선택하거나 공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
다.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는 이에 관한 공식성명서와 행동계획을 오늘
중 발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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