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북한산국립공원 훼손을 방관하는 환경부 규탄대회(7.4)

북한산국립공원 훼손을 방관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 북한산국립공원 훼손을 방관하는 환경부 규탄대회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이하 연대)는 북한
산국립공원 훼손을 방관하고 있는
환경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과천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진행합니다.

○ 연대는 집회를 통하여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을 전제로 진행되는 서울외곽순환고
속도로 전 구간에서의 도로공사 즉각 중단 및
우회노선 수립’, ‘생태, 교통, 문화, 수리, 토목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외곽순환고
속도로 일산~퇴계원간 노선재검토위원회’
구성’, ‘송추 원각사입구-국립공원 보전-농성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LG
의 공식적인 사과와 농성장 침탈 기도 철회’,
‘북한산국립공원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불신, 관통도로 옹호를 위한 법원 모독
과 환경단체 기만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사과
및 관련자 문책’ 등을 주장합니다.

○ 또한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등의 훼손을 담은 퍼포먼스도 할 예정입니
다.


제 목 : 북한산국립공원 훼손, 방관하는 환경부 규탄대회
일 시 : 2002년 7월 4일 (목) 오전 10시∼10시 30분
장 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내 용 : 규탄사 (시민종교연대 집행위원장, 대학생 등)
퍼포먼스 (북한산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사등 3개
명산을 무너뜨리는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
그 옆에서 방관하고 있는 환경부를 형상화함)
주 최 :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

※ 참고자료 : 성명서 “북한산국립공원 훼손을 방관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2002년 7월 4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
<담당 및 문의>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 02-961-6547,
011-9898-6547

<성명서>

북한산국립공원 훼손을 방관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국립공원은 자연환경과 문화사적, 야생 동·식물 보존·보호를 제 1원칙으로 하는 곳으
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들도 영속적으로
향유해야할 자연·문화유산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주주민과의 손쉬운 합의, 적은 보상비
등의 매력으로 국립공원을 ‘개발을 위한 최후의
땅’으로 여기고 있다. 지리산국립공원 성삼재 관통도로, 덕유산국립공원 골프·스키장
건설 등은 개발지상주의의 대표적 희생물이며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계룡산국립공원 관통도로, 한라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악산
국립공원 온천지구 등등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국립공원은 개발의 소용돌이에 휩싸여있다.
1998년 3월 환경부로 국립공원 관리가 이관되었을 때 시민환경단체는 국민들과 함께 환
영하였다. 이제야 국립공원이 본래의 기능과
가치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녹색허파이며 휴식과
교육의 장인 북한산국립공원에 8차선 고속도로가
뚫리는 현실은 그간의 기대가 부질없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건설교통부(당시 건설부)가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을 때 철저
히 개발의 관점에서 계획되어진 도로이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에 마땅히 거부했어야 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작년 7
월 11일 국립공원 관통을 전제로 2년 넘게
보완 요청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였다. 환경단체와의 1달간의 만남을 우회노선을 위
한 적극적 노력인양 과대포장하며 ‘어쩔 수
없는 결단’이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의 현장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차례에 걸린 반대의
견도 무시하였고, 환경단체의 ‘진지하고도 충분한
시간을 갖는 우회노선 검토’ 주장도 묵살해버렸으며, 건설업체가 주장한 것에서 단 일보
도 진전되지 못한 원인을 들어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것이다. 이렇게 서둘러 협의한 원인 중의 하나는 개정된 자연공원법에 의하
여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 같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함으로서 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
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보여준 불철저함과 무원칙은 국민의 쾌적한 환경을 책임져야
할 이 부서에 과연 국립공원 보전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이천만 수도권시민의 녹색허파인 북한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최선
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환경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시민환경단체,
주민, 사찰 등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였고,
법원의 ‘우회노선 검토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자료도 환경단체와의 만남을 일부 축소,
일부 과장, 일부 거짓 등으로 제출하여
환경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을 모독하는 일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북한산국립공원 훼손을 방조한 환경부장관은 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며, 환경단체 활
동을 왜곡하고 법원에 거짓 문서를 제출한 관련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이제라도 자신의 숭고한 임무를 자각하여, 북한산국
립공원을 관통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을
거부하고 수천년 된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우회노선을 재검토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라는 바이다.

우리의
주장
하나, 정부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노선을 전제로 진행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에서의 도로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우회노선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생태, 교통, 문화, 수리, 토목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외곽순환고
속도로 일산~퇴계원간 노선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LG는 송추 원각사입구-국립공원 보전-농성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공식 사과하고 농성장 침탈 기도를 철회하라!!

하나, 북한산국립공원 훼손, 방관하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하나. 북한산국립공원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분열과 불신, 관통도로 옹호를 위한 법
원 모독과 환경단체 기만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라!!

※ 2002년 7월 4일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저지 시민·종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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