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각종 환경지표 1999년 이후 오히려 나빠져,

각종 환경지표 1999년 이후 오히려 나빠져,

2001년도 오존·미세먼지·이산화질소 단기환경기준 초과 횟수
전년대비 무려 2배 이상 증가
전국 하천 및 호소의 수질기준 달성률 99년 29.9%,
2000년 27.8%로 점점 환경개선 효과가 떨어져

○ 환경의 날은 1968년 유엔총회에서 결의되고 1972년 6월 5일부
터 ‘하나뿐인 지구라’는
기치아래 113개 나라와 3개 국제기구 및 257개의 민간단체가 회의에서 ‘인간환경선
언’을 채택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당시
인간환경선언의 핵심 내용은 환경권이 인간의 복지와 인권, 나아가 생존권을 위한 본질
적인 문제라는데 것을 촉구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경제와 정치적인 논리로 환경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 말
의 성찬만 요란할 뿐 환경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속도와 거대 규모로 파괴되고 있다.

○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 규모는 2000년 현재 국내총생산량(GDP) 기준 세계 13위이
며, 1인당 국민소득(GNI)도 36위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지만 소득 불평등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지니계
수, 90년 0.29 → 2000년 0.31)
환경지표 역시 지난 2월에 발표된 ‘2002년 세계경제포럼(WEF)의 환경지속성평가’ 결과
세계 142개국 중 136위로 꼴지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는 2001년 122개국 중 92위 보다 환경 상황이 더욱 열악해진 것
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 방식이 우리의 삶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실제로 제대로
숨쉬기조차 어려운 대기오염과, 수돗물에서
바이러스 검출, 먹거리와 어린이를 위협하는 화학물질, 부족한 도시의 녹지공간 등 우리
의 삶의 질은 계속 후퇴하고 있다.

○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환경부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난 1998년까지
는 개선되던 각종환경지표들이 1999년 이후
급격히 나빠지고 있으며, 실례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서울
은 1998년 이후 총 분진, 미세 먼지,
이산화질소 등의 연평균 오염도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오존
을 비롯 미세 먼지와 이산화질소의 단기환경기준
초과 회수가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년도에는 기준초가 횟수가 전년대비 무
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전국 하천 및 호소의 수질기준 달성률 추이도, 94넌 13.8%에서 98년 31.8%
로 꾸준히 향상되다가 지난 99년
이후에는 29.9%, 2000년 27.8%로 점점 환경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무분별한 댐과 도로 건설, 경인운하건설, 수도권 막개발 등
반환경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국립공원에
8차선 고속도로를 뚫고, 휴경지는 늘리면서 새만금간척사업을 강행하고, 수도권 대기오
염특별법을 추진하고,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면서도 경유승용차 배출기준을 완화하려고 하는 등 명분도 타당성도 결여된 이율
배반적인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기업 역시 물이용부담금
삭감요구, 경유승용차 대기배출기준 완화요구 등 과거의 기업운영방식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올해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가
열린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지속 가능한 세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해이다. 리우회의 10
년을 계기로 이제 우리 정부도 개발위주
발전방식에 대한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국가정책을 체계화해
야 한다.

2002년 6월 5일
<문의> 환경연합 맹지연 생태보전팀장 011-203-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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