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무분별한 골프장건설과 파행 운영을 중단하라!

우리나라 군인들은 골프장을 좋아한다. 여의도 면적의 3배 땅이 군전용골프장
국방부와 육·해·공군은 무분별한 골프장건설과 파행 운영을 중단하라!

—- 제10회 세계 골프 없는 날(NO GOLF DAY)기념 –

○ 환경운동연합은 제10회 NO GOLF DAY를 맞이하여 대전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4월 29일(월)
오후 1시 인사동 한빛은행 앞에서 퍼포먼스를 갖고 최근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의해 강압적이
고 무분별하게 건설되고있는 골프장 문제와 군 골프장의 파행적인 운영실태를 고발하는 군전용
골프장 실태 보고자료를 발표했다

○ 2001년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골프장은 총 149개소이고 승인받은 골프장 면적은 총 220㎢로
(여의도 면적의 26배) 남한 전체 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설 중(또는 미착공)
인 골프장이 67개소에 이르고 있다.(위치는 별첨자료 참고). 이중 절반이 경기도에 입지하고 있
어 경기도의 전체 면적 중 1%가 골프장으로 덮여있다. 국토의 0.04%에 골프장이 들어선 일본에
비해 우리 골프장 비율은 일본의 5배에 달한다.

○ 이 중 군(軍) 소유의 골프장은 전국에 총 22곳으로 군 소유 골프장 비율은 전체 골프장 수를
기준으로 전체 15%에 해당된다. 이 중 국방부 3개소를 비롯, 육군 4개소, 해군 3개소, 공군 12개
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골프장의 총 면적은 246만 6천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해당된
다.

○ 뿐만아니라 육본은 기존 계룡대 구룡코스(9홀) 인근에 다시 9홀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로 자
운대에 9홀규모의 골프장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자운대 골프장은 현재 군사시설내에 입지
하고 있고 인근은

<군 골프장 실태/2001 기준>
그린벨트로, 최근 그린벨트 내 골프장에 건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육본은 다시 자운대골
프장에 9홀을 더 추가하여 총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하고자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이렇게 무분별하게 군이 골프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95년도에 제정된 <군인복지 기금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은 ‘군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금
을 설치·운용함으로써 군인 등의 생활안정과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는 것(동법 제1조)’인
데, 문제는 이 법에서 군 골프장을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에 포함시켜(동법 제2조), 골프장의 운
영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법제4조), 이를 다시 골프장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
는 투자 재원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다.(동법 제6조)

○ 즉, 군은 골프장을 승인받은 때는 군 체력단련장으로써 비영리를 전제로 한 공공체육시설 중
직장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추진하고, 막상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있어
서는 체시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처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인에 의
한 수익이 오히려 군을 능가하고 있으며, 육본의 경우 골프장 전체 운영 수익의 70%를 차지하
고 있다. (민간인 입장료는 군인 보다 최소 4배, 최고 7배까지 높게 책정하여 수익을 높이고 있
음)

○ 이런 편법적인 파행운행은 군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는 군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군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18홀 기준 골프장 건설비 900억원) 더욱이 골프
장 부지까지도 국공유지인 농지를 전용(육본의 자운대 골프장으로 농림부 소유의 5천2백여평 전
용하여 골프장 부지로 사용)하여 정말 헐값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전방사병들의 화장실개
량적립금까지도 전용한바 있다.(98년 육본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

○ 뿐만 아니라 군은 군당국의 골프장 건설의 문제점과 파행운행에 문제를 제기한 대전 환경운동
연합(환경연합 지역조직)과 마을주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등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
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방비 명목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군이 사병들이 노동력을 동원해
골프장건설을 건설하는 것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골프장 건설로 인한 대규모 산림훼손과 물 과
다 사용, 인근 농약 피해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국방부와 육·해·공군의 파행적이고 편
법적인 골프장 건설과 운영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월 29일은 세계 골프 없는 날(NO GOLF DAY)이다. 10회째를 맞는 NO GOLF DAY는 지난 1992년 11
월 태국 푸켓의 21세기를 위한 민중의 행동, 제3세계관광포럼에서 제안된 후 세계적으로 많은 나
라에서 이날을 기념해 골프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02년 4월 29일
환경운동연합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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