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방폐장 터 선정 전면중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터 선정을 위한 추진일정이 전면 중단되고 원자력발전 및 방
사성폐기물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환경단체와 반핵 주민대책위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12일 긴급 공동대표·집행위
원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터 선정 추진일정 중단’ 방안을 포함한 사회
적 협의기구 구성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방폐장 터 예비신청을 비롯해 정부가 예비신청을 한 것으로 간
주해 온 부안에서의 터 선정 추진일정은 모두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한달 안에 사회적 협의기구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사회적 합의
를 구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위원장 이미경 의원)는 지난 9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민
사회단체 쪽에 방폐장 터 선정 추진일정을 중단하고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공론화를 위
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적어도 1년간 운영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제안문에서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공론화를 통한 정책협의를 위
해 정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 “사
회적 협의기구에서의 원활한 논의와 협의결과의 이행을 위해 현 방폐장 터 선정 추진일정을 중단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협의기구의 논의의제로 방폐장 터 선정 절차와 방식을 비롯해 신
규원전 건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장기 가동 중인 원전 처리방안, 중장기 원전건설 로드맵 작성
등을 명시했다.

그동안 반핵국민행동은 정부와 사회적 공론화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터 선정 일정 중
단 △부안 백지화 △신고리 원전 1·2호기 건설 중지 등을 내걸었지만, 정부가 신고리 1·2호기
건설 중단에 난색을 표해 협상에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날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안을 받
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방폐장 터 선정을 포함한 원전정책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본격적으
로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과 공론화로 의견이 모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기구의 법적 위상, 공론
화 방법과 기간 등에 관해서는 이견의 폭이 커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19기의 원전이 가동돼 전력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으나 지난 18년 동안 정부
의 방폐장 터 선정 노력은 안면도·굴업도·부안 등 심각한 사회갈등을 일으키며 실패를 거듭해
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admin

환경일반 관련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