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왜냐면]새만금 방조제를 막고선 살 수 없다

임해공단을 만든다며 시작한 새만금사업은 처음부터 논을 만드는 사업이었으며 그 목적이 한번
도 바뀐 적이 없었음이 1998년 김대중 정권 초기에 시행된 새만금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후 농림
부는 ‘식량안보론’으로 공사 강행의 명분을 찾았지만 휴경 보상제마저 실시하는 자기모순을 드
러냈다.
이제 와서 농업기반공사는 “90% 이상 진행된 사업이니 그만둘 수 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방
조제 물길만 90% 막았을 뿐이다. 그나마 완공된 구간은 1공구 4.7㎞와 가력갑문뿐이다. 138㎞의
방수제를 쌓아 담수호를 만들고 내부 개발을 하자면 그 비용이 얼마가 들지 모를 상황이다. 6년
전 새만금 감사에서 감사원은 농지로 만들 때 총 공사비를 5조9천억원으로 예상했고, 산업단지
로 만들면 28조552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까지 들어간 비용은 1조7천억원이
었다. 공사비로 따져 보아도 많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이다.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방조제로 틀어막아서는 안된다. 방조제로 강하구가 막힌 상태에서 집중
호우가 오면 동진강 수역의 김제평야가 물에 잠길 것임은 불보듯 훤하다. 전북의 번영이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강현욱 도지사는 새만금 간척지 이용 방안으로 기업도시론, 물류기지론을 내세우더니 최근 방향
을 급선회하였다. 강 지사는 지난달 30일 새만금 공사현장을 방문한 이해찬 총리에게 “2006년
말 방조제가 완공되면 동진강 수역 2000만평에 복합 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이어 전북도는 2006년 변산반도와 접한 동진강 수역 갯벌지역 800만평에 연차적으로 공사를
벌여 최대 540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는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다만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를 틀어막는 방조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
다.

우리나라 최대인 새만금호의 유역 면적은 9670㏊, 총 저수량은 5억3452만t이며 이곳으로 흘러드
는 만경강과 동진강 수역의 면적은 3319㎢이다. 전북 지방에 300㎜ 정도의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어찌 될 것인가. 유역면적 3319㎢에 내리는 빗물 300㎜의 양은 새만금호 총 저수량의 두 배 정도
이다. 신시갑문과 가력갑문을 통해 배출하는 양은 초당 1만5862t이다. 만수위 저수량을 모두 배
출하는 데 9시간 가량이 걸리는 규모이지만 밀물 때에는 방류를 할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만경강, 동진강 물이 쉼없이 날라다 부리는 토사로 강바닥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
다는 사실이다. 썰물 때 급한 조류가 밀려내려온 토사를 훑고 내려가야 하는데 유속이 느려져 방
조제 안쪽에 토사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갯벌 도처에서 이런 사실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강 하구를 틀어막았을 때 생기는 재앙은 벌써부터 닥쳐오고 있다. 지난해 7월 부안에 65.5㎜의
비가 내렸을 때 동진강의 지류인 고부천 상류 지역의 고부면과 주산면 들판이 침수됐고, 다음날
썰물 때가 지나도 물이 빠지지 않았다. 물막이 공사가 70% 정도 진행된 6, 7년 전엔 2~3일 동안
최고 100㎜의 비가 와도 하룻밤만 지나면 침수는 해결됐었다. 방조제로 강하구가 막힌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오면 동진강 수역의 김제평야가 물에 잠길 것임은 불 보듯 훤하다.

현재 새만금갯벌은 터진 2.7㎞ 구간을 통해 바닷물이 드나들며 아직 살아 있다. 그러나 바닷물
이 슬그머니 들어왔다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바람에 방조제 안에는 점점 토사가 쌓여가고 있다.
조류가 급하게 들어왔다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데 충분할 때까지 방조제를 터야 한다. 지금 다 막
는다 해도 다시 터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매년 물난리 걱정 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
이다.

전북민들의 꿈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전북민들도 좀더 높은 소득을 올리며 안정된 삶을 누릴 권
리가 있다. 하지만 전북의 번영이 새만금 개발 프로젝트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속임수일 뿐이
다.

허정균/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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