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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조망권 침해 배상하라”

한강 주변 아파트의 ‘조망권(眺望權)’은 법적으로 보
호대상인 만큼 한강
조망을 심각하게 침해한 측에 집값 하락과 정신적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조망권을
일조권에 포함되는 부차적 권리로만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달리 해석, 사실상 조망권 침해
만으로도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金敬鍾)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바뷰아파트 주민 19명이
“집 앞에 LG아파트가 건설되는 바람에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LG건설과 이수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들은 주민들에게 100만
원~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강변 아파트에서 바라보이는 한강과 그 주변 경관은 미적(美的), 정
신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경제적 측면에서
조망가치가 매우 크다”며 “한강을 경관으로 누리던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활이익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바뷰아파트
주민들은 5층짜리 외인아파트가 철거된 뒤 지난 2003년 4월, 19~25층의 LG아파트가 완공되자 한
강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조망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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