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반 관련자료

방폐장 부지 선정 전면 중지될 듯

정부-시민단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키로
정부-일정 중단, 환경단체-투쟁 중단… 16년 갈등 합의 물꼬 터

정부가 추진해온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원전센터) 선정 작업이 전면 중단되고 원전 및 원전폐기
물 정책에 관한 공론화를 위해 정부ㆍ시민단체ㆍ전문가들이 공동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구
성된다.
환경단체와 반핵 주민 대책위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12일 공동대표 집행위원 연
석회의를 열고 정부와 열린우리당 국민통합실천위원회가 9일 제시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방폐장 부지 예비신청 등 기존 추진 일정이 전면 중단되며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대 투쟁도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과 환경단체는 이 같은 합의안을 이르면 13일 발표할 예정이며 한달 안에 사회적 협의
기구를 구성해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반핵국민행동 관계자는 “만족할만한 조치는 아니지만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지역갈등 양상을 치
유하고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협의기구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
방폐장 부지 선정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협의기구는 앞으로 방폐장 부지 선정 절차와 방식, 신규원전 건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중
장기 원전건설 로드맵 작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반핵국민행동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지선정일정 중단 ▲부안 백지화
▲신고리 원전 1ㆍ2호기 건설 중지 등을 요구했고, 정부는 부안 백지화와 신고리 원전 1·2호기
건설 중단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혀 협상에 난항을 거듭했다.

그러나 이날 환경단체가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고 정부도 부안 백지화에 양보할 가능성이 높아져
16년간 갈등양상을 보여온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물꼬를 틀 것으로 보
인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김호섭기자 dream@hk.co.kr

한겨레 1면, 매일경제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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