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제출-생태계와 문화재, 사찰 수행을 파괴하는 북한산국립공원 관통도로 중단하라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제출
–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문화재 훼손, 사찰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국립공원의 왕복 8차선 관통고
속도로는 중단되어야… –

○ 북한산관통도로저지시민·종교연대의 공동대표「일면스님(봉선사 주지), 이선종(원불교 천지
보은회 상임대표,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립공원인 북한산을 관통하
는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수년간 반대활동을 벌이며 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 노선을 제안해왔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으며 환경부 또한 지난 7월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협
의를 완료했다.

○ 이에 북한산시민종교연대는 도로공사가 벌이는 국립공원 관통노선을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
동을 벌이는 한편, 지난 20일부터 지금까지 북한산 관통도로 입·출구 지점인 송추 벌목공사 현
장에 천막을 치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북한산시민종교연대는 서울지방법원에 건설교통
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
고 뒤이어 다음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외곽고속도로 건설계획 승인에 대해 건설교통부를 상
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의 법적 대응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 이에 29일,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국립공원내의 회룡사(주
지 성견스님)등 24명의 신청인(소송대리인: 공익환경법률센터 여영학변호사)들은, 피신청인 서울
고속도로주식회사·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서울외곽순환(일산 퇴계원)고속도로 구간 중 북한산
국립공원 구역을 관통하는 제 4공구 도로건설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
원 북부지원에 제출했다.

○ 신청인들은 공사중지가처분신청서에서 국립공원에 자유로 만한 왕복 8차선 관통고속도로가 건
설되면 사찰의 수행환경과 생태계파괴, 문화재 훼손이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산국립공
원에는 30여 곳 이상의 사찰이 자리잡고 있다. 이 중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가 지나는 곳으로부
터 불과 150미터 이내에 있는 사찰만도 13곳이나 되어 도로 개통시 발생될 소음·진동, 하루 14
만대 이상의 차량통과로 인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국립공원 훼손이외에도 사찰수행환경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국립공원 내에 있는 망월사와 회룡사는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정
해진 전통사찰로서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며 이 사찰들에는 문화재인 희거국사 부도와 의상대
사 사리탑이 봉안되어 있지만 문화재에 대한 평가조차 없이 도로건설이 추진되었다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관통도로 건설시 자연생태계 단절 및 공원경관 저해, 통과차
량의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야생동물의 추돌사 발생, 지하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들어 관
통도로 건설을 분명히 반대해왔다. 이런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국립공원 관통도로 건설은 사
찰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환경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에 국립공원 안팍의 23
개 사찰과 인근 주민들이 원고로 참여하여 최소한 북한산 공원구역에 대해서는 도로공사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하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게 되었다.

○ 국립공원 구역은 일반적인 녹지와 달리 보전해야할 생태계의 최후 보루이며 특히 북한산은 수
도권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이자 수도 서울의 명맥을 지키는 곳으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곳이
다. 이들 신청인들의 환경 침해만이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의 환경공익을 위해서도 도로공사는 중
단되어야 마땅하다.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저지시민·종교연대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 여영학 변호사(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016-352-3303))
김혜정(북한산시민종교연대 집행위원장 011-413-1260)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저지시민·종교연대 공익환경법률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전화 02)730-1327|팩스 02)730-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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