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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종료 난지도 매립지에 서울시, 불법 폐기물 투기

사용종료 난지도 매립지에 서울시, 불법 폐기물 투기

난지천 공사 때 발생한 약 5톤트럭 8천대 분량의 폐기물 난지도에 되묻어,
서울시 관련법규 계획적으로 위반, 난지도 1매립지 상부 안정화 공사시 슬러지 투기 후 복토
해….!

난지천 정비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 서울시는 불법으로 매립했다!

서울환경연합(의장 윤준하)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전재희 의원을 통해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서울시가 1999년 11월부터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난지천 공사시 발생한 5톤
트럭 8천대 분량의 폐기물 120,000㎥(일반폐기물의 경우 부피의 ⅓을 무게로 환산)을 난지도 1,
2매립지 사이 공터에 다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난지도 매립지는 사용
종료된 매립지로서 어떠한 형태의 폐기물 매립도 법(폐기물 관리법 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환경부도 역시 사용 종료된 매립장
에는 매립지 내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이라도 매립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계획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

서울시는 이런한 불법 매립을 상암지구 주변 하천기본계획방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있
어 관련 법규를 계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또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보면 서울시가 진행한 난지도 안정화 공사 및 난지도 매립지 내 열병합발전소 공사시 발생
한 폐기물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데 그 양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서울시 환경 행정 및 의식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1매립지 상부에는 슬러지 매립했다!

또한 1매립지 상부 안정화 공사시 슬러지가 매립되는 것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는데 슬러지를 쏟
아 붇고 그 위에 다시 복토하는 방법으로 슬러지를 매립을 감추려 했다. 서울시는 슬러지 매립
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1매립지 상부 복토에 사용한 복토흙이 각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무상 반입하여 그 성분분석을 하지 않았으며 총 3,274,000㎥라 밝히고 있다. 슬러지는 성분에 따
라 지정폐기물이 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며 침출수
와 발암물질로 가뜩이나 위험한 난지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닌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
가 아닐 수 없다.

난지도 매립지에는 폐쇄이후 매립된 폐기물은 없다?

서울시 난지도관리사업소에 질의한 결과 회신 자료를 통해 “’93년 3월 17일 완전 폐쇄된 이후
한번도 매립된 폐기물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적 근거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제 47
조를 들고 있다. 결국 같은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조차 불법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난지도
관리사업소에서 폐기물 매립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조직적이며, 계획적
으로 폐쇄 이후 난지도에 매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골프장에 이어 쓰레기 불법 투기! 환경월드컵을 위한 서울시의 환경행정은 결국 거짓 투성이

난지도 불법매립은 행정 담당자의 재량권이 아닌 법으로 금지된 것이다.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
어야 하며 환경월드컵을 부르짖는 서울시의 이러한 작태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노를 야기한
다. 구체적인 방안 없이 난지도 발암물질은 걱정 없으며, 차수벽 아래로 침출수가 유출 되도 큰
문제없다고 밝히면서, 오로지 골프장 건설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서울시의 후안무치한 행정에 가
뜩이나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불법 매립을 자행했다는 것은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
닌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는 난지도 안정화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 및 열병합발전소 건설시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
게 처리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하며 일을 추진한 관련자의 문책은 물론 시민들에게 백배사죄하
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환경 행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현재 불도저처럼 강행하고
있는 난지도 골프장 건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조사팀 간사 이철재(733-7117,016-237-1650) / 사무처장 양장일
※ 문의를 하시면 1매립지 상부에 슬러지를 투기하는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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