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회파주 스토리 사격장 산림훼손 관련 공개질의서 제출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회
파주 스토리 사격장 산림훼손 관련 공개질의서 제출

환경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소장 김호철/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미
군문제위원회(위원장 이석태/변호사)’는 주한미군 파주 스토리사격장 대규모 산림훼손 사건의 정
확한 경위와 관련 당국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개질의를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파주시에 11월
21일 제출합니다.

11월 6일 파주 스토리 사격장의 대규모 산림훼손과 같은 달 19일 일어난 원주 캠프롱 기름유출
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은 고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빈번히 일어나
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기지내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어 있어 사고의 발견과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
지 못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기관과 미군간의 책임 회피로 정확한 해결도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질의를 보내는 기관은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파주시로 스
토리사격장 산림훼손이 일어나기까지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와 관리감독 소홀의 경위를 묻는 내
용입니다.

이번 질의서는 한국 정부 기관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측에 명확한 법률적 책임을 가
리고 원상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입니다. 환경연합 법률센터와 민변환
경위원회는 본 질의서에 대한 각 기관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향후 법률적인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질의서 제출 및 이후 계속될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
탁드립니다.
※ 별첨 : 공개질의서 주요 내용 요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의 : 공익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여영학 변호사, 문진미 간사 (02-730-1327/ 017-253-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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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공개질의서 내용요약
★국방부
– 2000. 6. 19. 국방부에서 파주시에 ‘사전점유지에 대한 관련법 의견서 검토 협의’를 요청한
후 2000. 6. 26. 파주시가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을)’를 통해 관련 법규(농지법· 환경영향평
가법 이행, 산림형질변경 신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는 무엇입니까?
– 사유지에 대한 보상 등의 사용권취득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철책공사를 강행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 주한미군 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데 대해 국방부의 앞으로
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원상회복요구와 관련 책임자 법적조치 등의 계획은 있으십니까?

★환경부
– UNESCO와 한국정부가 ‘접경지역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학술적인 조사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안에서 이런 대규모 산림파괴가 일어난것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
는 어떻습니까?
-2000. 6. 19. 국방부에서 파주시에 ‘사전점유지에 대한 관련법 의견서 검토 협의’를 요청한 후
2000. 6. 26. 파주시가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을)’를 통해 관련 법규(농지법· 환경영향평가
법 이행, 산림형질변경 신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
과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까?
– 2001.11.9 한미 공동 현장 방문당시 협조회의 결과에서 미 측은 “향후 사전에 꼭 통보하겠
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미군이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 규정을 준수
하도록 할 것입니까?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주한미군의 산림훼손 행위는 일응 농지법,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으
로 보이는 바, 환경부는 관련자에 대한 법적인 조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훼손된 산림
의 원상회복요구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청
-2000. 6. 19. 국방부에서 파주시에 ‘사전점유지에 대한 관련법 의견서 검토 협의’를 요청한
후 2000. 6. 26. 파주시가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을)’를 통해 관련 법규(농지법· 환경영향평
가법 이행, 산림형질변경 신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
과 국방부에서 보전임지의 형질변경을 요청한바 있습니까? 요청하였다면 답변은 무엇이었습니
까? 요청하지 않았다면 이는 산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십
니까?
– 주한미군의 위 산림훼손 행위는 일응 농지법,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귀청은 관련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습니까? 또한 훼손된 산
림의 원상회복 계획은 무엇입니까?

★파주시
– 2000. 6. 19. 국방부에서 파주시에 ‘사전점유지에 대한 관련법 의견서 검토 협의’를 요청한
후 2000. 6. 26. 파주시가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서(을)’를 통해 관련 법규(농지법· 환경영향평
가법 이행, 산림형질변경 신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후 파주시는
위의 행정절차 이행 여부를 국방부에 확인한 바 있습니까?
– 2001.11.13 이번 사건에 대한 후속조처로 국군 25사단과 파주주민들은 양측 대표로 구성된 ‘민
군환경협의회’를 구성하여 민통선내의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상시기구를 만들기로 구두협
의 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참여 및 지원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주한미군의 위 산림훼손 행위는 일응 농지법,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귀시는 관련자에 대한 법적인 조처를 취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한 훼손 현
장의 원상회복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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