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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시행령’ 주민·환경단체 반발

‘백두대간 시행령’ 주민·환경단체 반발
[내일신문 2004-08-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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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모법보다 규제 더 많아” … 시민단체 “대규모 개발 규제해야”

산림청과 환경부가 31일자로 입법예고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양쪽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백두대간이 가장 긴 구간을 통과하는 강원도의 경우, “지역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시
책을 개발했다던 산림청과 환경부의 주장은 헛구호였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강원도 내
대부분의 개발계획이 1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데 산림청·환경부와 협의해야 한다면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것이다.

실제 강원도 태백시 일대에서 추진 중인 폐광지특별법과 관련된 사업 중 1만㎡ 이하의 사업은 삼
척 도계 지역의 화훼단지(6000㎡) 등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들은 “핵심 보전구역 안에서 도로, 국방·군사시설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
과 광산개발·고랭지채소밭 경작을 허용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이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백두대간보전법이 백두대간의 효과적 보전과 관리라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
고 반발하고 있다.

◆핵심지역 보호대책 아쉬워

이번 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8월 3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을 보면, 백두대간 훼손의 주 원인인 대규모 개발행위를 최소화하고
농가주택과 농림축산시설, 기타 조립식 건조물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시설은 허용했다.

또 기본계획 수립 때 생활편익, 소득증대, 복지문화 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사유재산권
을 제한받는 주민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1만㎡ 이상의 개발행위는 산림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고, 그 이하의 소규모 개발행위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했다.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공공시설 등 불가피한 개발행위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
지조사 등을 거쳐 자연생태계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백두대간 보호위원회’에 산림청장 등 관계 부처 기관장과 함께 해당
지역 도지사 등이 참여, 백두대간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에 앞서 해당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백두대간 마루금 일대에서 채굴 중인 ‘석회석 노천광산’(올해 말까지 허가된 곳까지)이
나 대규모 고랭지 채소단지의 경작을 허용하는 등 민원에 밀려 핵심지역 보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이번 시행령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
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자체 각종 개발계획과 충돌

산림청과 환경부는 2003년 12월 31일 공동입법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현
재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지역 설명회를 갖고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지가 보호구역 내에 일부 포함되는 전북 남원시(지리산권), 2014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 무주군(덕유산권), 폐광지역특별법으로 각종 개발을 추진 중인 강원도 태백
시(태백산권), 용평리조트를 끼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오대산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심한 상
황이다.

반면 시민환경단체들은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도로의 추가건설,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광산개
발과 고랭지채소밭 경작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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