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파주 스토리 사격장 삼림 훼손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알립니다

< 파주 스토리 사격장 삼림 훼손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알립니다 >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민통선 내에 위치한 스토리 사격장에서 미군 측이 군용도로를
내기 위해 폭 5m 길이 10km(총 2만2천500평)의
삼림을 불법 훼손하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에 의하면 이 지역은 녹지등급 7-8등급 이
상의 삼림이라고 합니다. 이 땅은 공여지이지만
주민들의 사유지이며, 주민들은 몇 년 전 나무 3그루를 이전하기 위해 이 지역에 들어
갔다가 영농출입증을 압수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 지역일 만큼 규제가 엄격한 지역입니다.
국방부 측은 이와 관련하여 내일(7일) 오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미
군 측의 이견으로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래 파주환경운동연합추진위원회에서 보내온 의견과 성명서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현지에 있는 환경연합 관계자들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파주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회 이용남 정책위원장 011-9045-7600, 031-943-
7630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 안창희 사무국장 011-231-6581
환경운동연합 부설 공익환경법률센터 문진미 간사 017-253-5754


<파주환경운동연합추진위원회 의 견서>

1. 이번 사건은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민통선
내 생태계 파괴의
대표적인 행위이다. 생태계의 보고인 민통선 내 사격장의 존재 자체가, 끊임없
는 사격을 통해 주변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포탄의 각종 중금속, 화학물질로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파괴의 원
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통선 내
생태계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격장 자체가 폐쇄되
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2. 이번 사건은 미군들의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 이를 계기로 삼아 스토리 사격장의 폐쇄뿐만 아니라 민통선 내에 존재하
는 모든 미군 사격장 폐쇄운동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민통선 생태계 보존 제안서 참조)

3. 이번 사건은 개정 SOFA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문제삼으며 소파개정국민운동본부와의 연대를 추진하는 한편 향후 SOFA 환
경조항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4. 파연추는 곧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법률적 검토
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미군을 법적으로 고발할 것이다. 중앙 환경연합과 함께 이를 여론화하여(이슈
홈페이지 개발등) 민통선내 미군 사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운동으로 만들고자 한다.

5. 스토리 사격장은 원래 1973년 정부가 토지소유자
들에 대해
어떠한 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미군에게 공여한 지역으로서 97
년 이후부터 이를 사후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이 지역을 매입하고 있으나 아직도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
다. 이 과정에서 지역 농민들의 분노를
사 작년 12월 200여명 규모의 집회 및 시위가 있었으나 현재는 개별화되어 있으
며 이들 중 일부가 현재 파연추의
추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파연추는 지역 농민들의 사격장 관련 원래 요구와
같이 “스토리 사격장을 폐쇄하고
토지를 농민에게 반환”하는 것이 이 지역의 생태계를 지키는 최선의 방책
임을 강조한다.

2001년 11월 6일

사진제공 : 파주환경운동연합 추진위원회


<파주환경운동연합추진위원회 성명서>

미군 스토리 사격장의 불법 산림훼손을
규탄한다.

우리는 미군이 민통선 지역 안에 위치한 200여만평의 스토리 사격장에 울타리를 치
기 위해 불법적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수십년에
걸쳐 보전되어온 생태계를 파괴한 사실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미군은 지난 10월20일경부터 포크레인을 동원해 농민들의 논에 말뚝과 경고팻말을 붙
여놓고 산의 능선을 5미터 폭으로 무려
10킬로에 걸쳐 까뭉개놓았다. 현장에는 수십년 된 자작나무, 참나무, 떡갈나무 등이
밑둥이 드러나거나 부러진 채 참혹하게
널부러져 있고 수십년간에 걸쳐 잘 발달한 온갖 미생물의 서식처인 부엽토 퇴적층은
무참하게 파헤쳐졌다. 이후 이곳에 철조망이
설치될 경우 야생동물의 이동을 방해할 것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
세계적 생태계의 보고인 민통선 지역에서 자행한 미군의 이러한 야만적인 환경파괴 행
위는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야 할 행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도 하다.
첫째 보전 임지인 이곳의 경우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산림청장의 협의를 얻어야 하나
그러한 행정적 절차를 무시했다. 둘째 농지를
전용할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미군은 허가를 받지않고 한국민의 사유지
를 침탈했다. 셋째 이곳에서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군의 이러한 행위는 또한 한미 두 나라 사이의 약속에 해당하는 이른바 소파협정을
무시하고 한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올해 개정된 소파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공여지에서의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한국정
부와 협의를 거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군이 협의를 요청한 바 없다”고 하며 스토리 사격장 지역을 관할하고 있
는 육군 25사단에서는 이제까지
“몰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와 25사단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제 협
약에 대한 유린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우리는 미군 공여지를 관할하는 국방부와 스토리 사격장 지역을 관할하는 25사단
이 미군측의 무단적인 울타리 설치작업을
방조해 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스토리 사격장의 폐쇄와 토지의 반환을 요구한다. 사격장이 위치한 비무
장지대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고 우리 정부도 그 가치를 알고 유네스코 ‘자연생태 보전지역’으로 지정해
서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의 파괴와 각종 토양,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사격장이 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스토리
사격장은 또한 민통선 내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격 때마다 발생하는 소음
과 진동, 취수원 오염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파주환경운동연합추진위원회는 사격장을 폐쇄하
고 토지는 농민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이 지역의
생태계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한국민들의 환경권을 지키는 유일한 대안임을 확인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으로 자연 생태계를 훼손한 미군은 공개사과하라

* 국방부와 25사단은 스토리 사격장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문책하
라.
* 스토리 사격장을 철폐하고 농민에게 반환하라.


2001년 11월 6일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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