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입법예고 절차도 무시한 그린벨트내 골프장 훼손부담금 90% 감면 특혜

입법예고 절차도 무시한 그린벨트내 골프장 훼손부담금 90% 감면 특혜
– 건교부의 불법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공포를 규탄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적인 규제수단인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제도>의
개정을 통해 그린벨트내에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개발제한구역 훼
손부담금을 종전의 100%에서 무려 90%를 감면한 10%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영농 또는 국가안보
상 필요한 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초법
적인 발상이자 특혜를 주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 즉, 이번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취지는 도
로·상하수도 등 공공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훼손부담금을 10%로 감면조치
한 것인데, 개발규모가 최소 9만평에서 30만평 이상의 대규모 영리사업인 골프장이 감면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및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
한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
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에 대해서 정부가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재원이다.

특히, 이번 골프장의 감면조치는 건교부가 6월 5일 입법 예고한 내용에는 전혀 포함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4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즉, 행정청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
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
을 마련하여 이를 입법예고를 통해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
다.

2001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연합 정책팀장 맹지연 011-203-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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