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그린벨트 1억1천만평+α 해제는 국가차원의 그린벨트 정책포기 선언이다.

그린벨트 1억1천만평+α 해제는
국가차원의 그린벨트 정책포기 선언이다.
4,5등급 위주에서 1,2,3등급까지 포함

○ 건교부는 4·5등급위주의 개발제한구역조정이라는 당초 방침을 번복, 3등급은 물론 1·2.등급
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사업과 국책사업을 위해서라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가능토록
했다

○ 이러한 조치는 지역현안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사업, 수도권에서 이전되는 공장용지 조성사
업, 컨벤션센터 등의 개발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인구 등 각종 편익시설을 유인
하여 개발을 촉진시킬 것이고 더불어 인근 개발제한구역과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종전
에 총량허용범위에서 지역현안사업을 10%로 선에서 허용하던 내용을 총량허용량과 별개로 10%를
추가로 허용해 결과적으로 110%의 개발제한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재개발 또는 신규 주택건설시에 의무화하여 수요량을 충당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제완화 후 확보가 어려워지자 이를 개발제한구역에 건설한다는 것은
궁여지책이자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명분으로 삼고자하는 것이다.

○ 국책사업은 조정 가능지역의 허용범위나, 사업대상에 대한 최소한도의 제한 없이 이를 허용하
고있어 민간개발사업자나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대상의 주민들의 재산권의 형평성문제도 매
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린벨트내의 무분별한 공공시설의 난립은 사실상 그린벨트훼손의
주범이었다.

○ 해제대상 취락지역을 당초 30가구 이상에서 20가구로 완화함으로써, 그린벨트내에 해제 대상
취락지구가 확대될 뿐만아니라 밀도가 낮을수록 해제범위에 논과 밭, 임야의 비중이 높아 지가상
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미 49회에 걸친 규제완화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등이 가능한 상황이며 한편, 고급주
택단지화된 지역도 상당수임, 건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야, 논 밭이 외지인 소유임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절차면에서도 내년중이면, 대상지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반면 이
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율이 매우 낮아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국가차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광역도시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진 정부
의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001년 9월 4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맹지연 011-203-3665, 김혜정 활동처장 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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