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에 대한 기자회견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안)」공개 및 정부 계획에 대한 입장발표

주제: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2001년 8월 31일 (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느티나무 철학카페

○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침을 대거 완화하여 약 1억 평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하려고 준비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 개정안은 7대 광역도시권 그린벨트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
립한 이후에 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제하겠다는 당초의 결정을 완전 무시하는 내용
을 담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8월 30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거쳐 9월 4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개
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해제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어, 도시녹지 보
전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라는 기본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빈
껍데기 제도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 환경단체들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자료공개와 정부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
는 자리를 마렸했습니다(<안내>를 참고).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고려나 반영 없이 오
로지 해제만을 위해 만들어진 본 개발제한구역 지침의 개정안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을 강력
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2001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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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에 대한 항의집회

일시: 8월 31일 (금) 오후 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후문

○ 건교부는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조정 계획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침을 대거 완화하
여 약 1억 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안은 7대 광역도시
권 그린벨트의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해제하
겠다는 당초의 결정을 완전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발제한구역은 거의 해제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어, 도시녹지 보
전과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라는 기본적인 개발제한구역의 역할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채 빈
껍데기 제도밖에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들의 난개발로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규
제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그린벨트의 조정 규모 권한까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면 심각한 국토
의 난개발이 진행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건교부는 8월 30일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거쳐 9월 4일에 국무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고려나 반영 없이 오로지 해제만을 위
해 만들어진 개발제한구역 조정안을 절대 통과시키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진
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2001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및 문의>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정책팀장 011-203-3665, 김혜정 활동처장 011-413-1260
환경정의시민연대 오성규 실장 016-343-0372, 서왕진 사무처장 011-397-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