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위해 쌀생산 과잉을 속여온 농림부장관은 사퇴하라!

○ 잘못된 농업정책을 바로잡고 농민을 살리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8일 농림부는 올해 쌀 재고량이 약 750만석이며, 내년에는 1,100만석이 될 것임을 밝혔
다. 이러한 전망은 이미 2000년도 12월 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에서 제시하였으며,
과잉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쌀 생산이 현재의 80% 정도에 머무르도록 쌀 증산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오로지 식량부족이나 농지의 절대적 감소라는 주장
만을 되풀이하며, 쌀 재고량 증가나 소비량 감소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여온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 전에 이미 농림부도 알고있는 사
실이었으며, 오로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위해서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겨온 것이었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향후 쌀 재고량 급증, 국민들의 식생활문화 변화
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 그리고 2004년 쌀 시장 추가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 쌀 농가를 정부
가 앞장서서 사지(死地)로 몰아넣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농정을 바로잡고 농가를 살
리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 국민을 기만하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해온 한갑수 농림부장관은 즉
각 물러나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지금까지 새만금 간척사업의 식량과 농지확보라는 명분이 허구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농민단체들도 이 사업이 농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
이라며 사업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새만금갯벌의 파괴와 수질오염은 회복 불가능한 최악
의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며, 막대한 혈세 낭비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불신과 지역 간 갈등을 부
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생명연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새만금 간척 강행
이 불가피하다는 농림부의 그간의 주장은 이제 원인무효로 드러났다.
결국 새만금 간척사업은 식량위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볼모로 잡고, 막대한 세금을 유용하
여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을 유지하려는 거대 사기극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난 5월 25일
확정된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은 무효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 이유로 전북도민들에게 거짓정보를 유포하여 전북발전을 오히려 저해하
고,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국민들을 속여온 한갑수 농림부장관과 전라북도 유종근 도
지사 등 관련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금융위기는 물론, 국
가경제가 망하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다.

2001. 8. 30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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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김혜정 처장(011-413-1260), 장지영 팀장(018-730-7775)

[첨부자료] 새만금 간척사업과 신자유주의적 농업 구조조정,그리고 전라북도 소농의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