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위해 쌀생산 과잉을 속여온 농림부 규탄집회

일시: 2001. 8. 30(목) 13:00 장소: 세종문화회관 뒤 지하철 5호선 입구

○ 올해 쌀 재고량이 10년만에 다시 1,000만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농민
들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수매량은 전체 쌀 생산량의 15%에 불과하여 시중 쌀값의 대폭락이 불가
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 27일 정부와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방
지를 위해 벼농사를 휴경하고,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00년도 12월 말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의 농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과잉재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쌀 생산이 현재의 80% 정도에 머무르도록 쌀 증산을 막아야만 하는 상황
임을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결정
전에 이미 농림부도 알고있는 사실이었으며, 오로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위해서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겨온 것입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오로지 식량부족이나 농지의 절대적 감소
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며, 쌀 재고량 증가나 소비량 감소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감쪽같이 속여왔
습니다.

결국 정부와 민주당은 대책으로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쌀농사 휴경이라는
정책까지 도입하겠다고 하고있으니, 정부와 민주당 스스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불필요하다는 것
을 인정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 결국 지난 5월 25일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은 쌀 과잉문제와 쌀값 폭락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농
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유지를 위한 거대 사기극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을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쌀농가를 살리고 농정을 바로잡는 정책에 우
선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이에 농민과 어민 모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새만금사업 강행을 위해 국민들을 속여온 농림
부와 그에 앞장섰던 한갑수 농림부장관을 규탄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
의 적극적인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2001. 8. 29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