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재판을 거부하는 주한미군, 정부는 주권무시 행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을 거부한 부정한 주한미군
정부는 주권 무시 행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작년 2월 한강에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된 미군 군무원 맥팔랜드에 대해 우
리 재판부가 피고자에게 공소장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주한미군 당국에 의해 거부당하였다. 게다
가 미군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미국이 행사하겠다고 사실상 공식 통보하여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군 당국은 피고자에 대해 이미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자신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늘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영안실 부소장
이었던 피고자는 도리어 소장(Chief)으로 승진 발령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는 독극물 방류 행위에 대해 주한미군 당국이 지난 5월 공무증명서를 제출한 것 자체가 터
무니없는 일이며, 이를 근거로 재판관할권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더구나 올해
초 비준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의의사록은 한국 재판부가 공소장을 송달하면 주한미군
측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재판부의 공소장 수령을 거
부한 것은 소파를 위반한 행위이다. 주한미군은 한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는 무례한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범죄자를 법정에 보내야 할 것이다. 설혹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서 다투면 될 일이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우리는, 전국에 산재한 94개의 주한미군 기지와 훈련장, 사격장, 탄약고 등이 우리 국
토의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부각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와 재판부가 오염원인자인 주한미군
에게 오염의 예방과 처리, 파괴된 환경의 복구를 강제할 사법적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우리의 입장을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전
면 개정을 위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소파의 개정은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전체에 걸쳐
서 이뤄져야 하며, 우리 국내법에 의해 재판절차가 진행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물론 환경
범죄에 대한 원상복구 및 배상 의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주한미군의 행태에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이번 사건을 재판부에 맡겨두고 수수방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일은 소파의 세세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재판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다. 청와대와 외교 당국은 이번 일을 정당한 주권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
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독극물 방류를 공무라고 주장하는 터무니없는 주한미군의 주장에 대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검찰과 법무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검찰과 법무부는 지금이라도 중범죄
를 저지른 피고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환경파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한-미 양국
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이라
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실천에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1년 8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평화운동 담당 서형원 (016-256-7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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