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김대중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과 독가스공장 유치계획을 철회하라!!”

<새만금 갯벌과 여수시민에 사형선고를 내린 김대중 대통령의 여수방문에 따른 우리의 입장>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적으로 가장 큰 환경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강행을 결정하여 근본적
인 환경정책의 불신을 초래하였다. 전 국민의 80%가 넘는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인 판단만
으로 반환경적인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 정권을 국민의 정부, 민주주의
가 실현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수지역 최대 환경 현안이자 시민 생존권이 걸려있는 바스프 독가스공장 유치계획 또한 마찬
가지이다. 시민의견 수렴도 없이 외국인 투자라는 허울을 씌워 다국적기업의 독가스공장에 국민
혈세 1천억원 이상의 특혜를 주는 결정을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고 민
주주의를 철저히 외면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지역의 여수공단은 30년이 넘으면서 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정부로부터 주
민이주가 결정된 생존의 위험수위를 넘어있는 상태이다. 더 이상의 석유화학공장이 들어선다면
여수지역은 생명의 안전과 환경을 담보할 수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어느 정권보다도 잘 알아야 할 김대중 정부에서 어떻게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혈세를 주면서 까지 독가스공장을 들여올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이며 독재와 투쟁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공로를 세계적으로 인정받
은 지도자로써 할 수 있는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여수공단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을 빼고는 33만 지역민의 기본적인 정서임을 현 정부
는 직시해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의식을 간과해서는 다가오는 지자체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극
명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1세기는 환경정책이 모든 정책보다 우선되는 환경의 시대이다. 이를 외면하면 기업이든 정부
이든 세계적인 지탄과 고립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상식이 된지 오래이다.

이에 건설계획 단계에 있는 투자이전의 시점에서 정부의 판단이 다시 한번 재고되어 더 이상
주민자치에 대립되는 무조건적인 입주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김대중 정부의 기본적인
국정철학과도 배치되지 않고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우리 25개 단체로 구성된 바스프독가스공장 유치반대 범시민위원회는 여수공단의 심각한 현 상
황을 고려하지 않는 모든 공해 공장들의 입주를 반대한다.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여수공단의 환경
피해와 시민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어 33만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의 이런 간절한 바램을 무시하고 독가스 공장의 입주를 강행한다면 우리 범시민위원
회에서는 독일 바스프 본사 항의방문 및 국제연대 등을 통한 다양하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하
고 내년도에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포함한 김대중 정부 반대운동을 벌여 나
갈 것임을 엄중하게 밝힌다.

2001년 5월 31일
바스프 독가스공장 유치반대 범시민위원회
<참가단체 :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 대한어머니회, 주부클럽연합회, 실업극복여수 운동본부, 여수YMCA,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전교조초등여수지회, 전교조공립중등여수지 회, 전교조사립중등여수지회, 여수YWCA,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여수지부, 그린훼밀리여 수지부, 여수환경운동본부, 여수수산인협회, 여수사랑청년회, 월남참전전우회여수지회, 새시대공 단연합, 여수재향군인회, 여수대학교총학생회, 여수대학교총동아리연합회, 여수대학교총예비역협 의회, 여수공업대학교학생회(이상 2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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