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새만금평가회의] 결과문서 변조 등 강행 발표과정의 파행에 관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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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평가회의] 결과문서 변조 등 강행 발표과정의 파행에 관한 기자회견
– 평가회의 위원 4인이 직접 발표합니다 –

일시: 2001. 5. 28(월) 10:30 / 장소: 환경운동연합 마당

기자회견 참석자: 새만금 평가회의 평가위원 3인
서한태(목포환경과건강연구소 이사장), 장회익(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장재연(아주대 의대교수)

○ 지난 5월 25일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지금 강행해서는 안된다는 83% 이상의 국민의사를 묵살하
고, 최소한의 절차마져도 무시한 채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었던 파행적인 국정운영으로 21세기 국민의 정부에서 너무나 떳떳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토론회와 평가회를 거쳐 심층적인 논의를
한 후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결론을 내리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
습니다.

그 결과 공개토론회에서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허구성이 드러났으며, 평가회의에서조차 새만금
사업을 강행할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평가회의 최종 건의문에는 새만금사업의 최종결정
을 대통령이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 강행이 결정되던 날 진행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에 제출된 평가회의 최종건의문은 “대통령”이 “정부”로 바뀌어 있는 등 새만금 강행을 위해 국무
조정실은 공문서 변조까지 서슴지 않았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서 새만금강행 결정은 변조된 자료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이에 평
가회의에 참여했던 평가위원들이 정부의 최종 건의문 변조에 강력 항의하면서 파행적으로 운영되
었던 평가회의 진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5월 27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문의 02-735-7000 장지영 팀장(018-730-7775), 김달수팀장(016-220-0089)

1. 경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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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1일(토) 국무조정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으로 주관하여 공개토론회 및 평가회의 진
행하기로 합의
– 5월 7일(월) 평가회의 상견례(점심)
– 5월 14일(월) 제1차 평가회의 개최 및 종결
– 5월 21일(월) 평가회의 4인 소위원회 1차 회의
– 5월 24일(목) 평가회의 4인 소위원회 2차 회의
– 5월 25일(금) 10:30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회의
15:00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장관회의)
16:30 새만금사업 강행 발표
– 5월 28일(월) 새만금평가회의 진상공개 기자회견

2. [새만금평가회의] 결과문서 변조 등 평가회의 운영 진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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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 공개토론회와 평가회의는 새만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한 마지
막 시도였으나 요식행위로 끝나고 말았다.

○ 5월 7일 평가회의 상견례 당시 이태복 수석(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나승포 실장(국무조정실
장), 강문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차 회의에 참석하여 평가회의 의견은 그대로 존중
될 것이며 항간의 소문과 같이 국무조정실 또는 물관리정책위원회에서 다르게 결정되지 않을 것
이라고 하였다.

○ 그러나 5월 14일 제1차 회의에서 강영훈 의장은 단 한번의 회의와 각 위원들의 첫 의견 발언
직후 찬반의견을 좁힐 수 없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평가회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 평가위원들이 추가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지만, 강영훈 의장은 회의종결을 선언하였고, 최종 결
과문서 작성을 위해 4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일로 모든 평가회의 작업을 마칠 것을 결정하였
다.

○ 새만금 사업을 찬성하는 위원들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대립적으로 표현하는 것만을 고집하
고 합의된 의견이나 문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협조하지 않았
다.

○ 결국 새만금평가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은 새만금사업의 최종결정을 “대통령”이 직접 해야한다
는 것이었다. 이는 평가위원장과 새만금사업 찬성측 평가위원도 요구한 사항이었다.

(2) 5월 15일 합의안 초안이 소위원들에 의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조정실이 나서서
평가위원들에게 인편으로 서명을 받으러 가겠다고 서명을 요구하였다. 문서를 미리 메일이나 팩
스로 보내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미 대부분의 위원들과 위원장이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초안을 검토한 결과
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정부”로 바뀌어 있었다.
② 새만금사업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의견을 대립적으로 제시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초안
에는 찬반양론이 병기되었다.

○ 그러나 반대측 평가위원들은 서명을 거부하고 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다.

(3)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은 평가회의 최종 결과문 작성에 개입하려고 시도하였다.

○ 수질개선기획단 강석천 부단장은 평가위원들에게 전화로 결과문 작성 방식 등에 대해 집요하
게 요청하였다.

(4) 합의문 작성에 대한 비협조

○ 2차회의에서 4명의 위원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항목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였으나 그 항목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 노력 자체를 찬성측이 거부함으로써 항
목만을 나열하는 것으로 최종합의 되었다.

○ 평가회의와 2차 평가회의에서 찬반측이 유일하게 동의하는 내용은 이번 사업결정이 찬반측이
합의하지 못할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며 최종결정은 대통령이 직접 하여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여
문안을 작성하였다. 국무조정실의 실무자가 대통령이 아닌 정부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참
고적으로 제시하였으나 4인 위원 모두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문안을 확정하였다. 실무자가
인쇄해온 문건에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 1차 평가회의에서 지금 당장 사업강행을 추진하자고 주장한 위원은 총 9인 평가위원 중 3인
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평가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강행보다는 새만금사업 계속 추
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5) 새만금평가회의 최종 결과문 변조

○ 5월 24일 4인 소위에서 합의한 새만금사업 최종 결정을 “대통령”이 해야한다는 내용이 5월 25
일 새만금사업 강행결정이 내려진 날 진행된 수질개선기획단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와 물관리정책
조정위원회에 제출된 결과문에서는 “정부”로 바뀌었다. 이것은 분명한 문서의 변조이며 아무런
사전설명이 된 바 없었다.

○ 따라서 새만금평가회의 최종 결과문을 변조한 국무조정실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들에게 사
과해야 한다. 또한 국민앞에 약속한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변조된 자료에 근거한 이번 새만금
강행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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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난 5월 4일 국무조정실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촉을 받아 새만금 사업에 관한 사회
적 합의도출 과정의 일환으로 새만금 사업 평가작업에 위촉된 평가회의 위원들입니다.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는 맡은바 작업에 최선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대통령께 보고드려야
할 중대한 사항들을 확인했으나, 일부 행정 관료들의 집요한 방해로 이를 전달할 통로를 찾지 못
하여 부득이 온 국민이 주시하는 공개서신을 드리게 되었사오니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합의한 보고서에는 “그동안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다음에 제시하는 현안의 문
제들을 종합평가하여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도록 건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새만금 사업에 대
한 최종 결정을 내린 5월 25일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배부된 문건에
는 “그동안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다음에 제시하는 懸案의 문제들을 綜合評價하여 政府에
서 判斷을 내리도록 건의하였음”으로 변조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분명히 대통령께서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할 국가의 중대 사안이므로 그 이하의 하급 기
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임에도, 그 문장을 임의로 변조하여
그 내용을 은폐한 처사로 마땅히 국가 문서 위조 행위로 처단되어야 할 일이며, 동시에 이러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 회의의 결과는 무효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업에 관한 결정이 어째서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
는가 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평가회의 강영훈 위원장이 결론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만금 사업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장기 사업, 대규모 사업으로서 사업 착수 후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
한 검토와 점검 아래 사업 지속, 중단 혹은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따
라서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영훈 위원장은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평
가회의 속기록 참조)
이는 마치도 2차대전 말 히로시마 원폭투하 결정을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
다. 우리의 판단에 의하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경우 그 안에서 폐사할 어폐류의 개체수가
수 천만을 헤아릴 것이며, 멸종될 생물종 또한 수 천 종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데, 아직 이에 대
한 정확한 조사조차 되어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태계에 가해지는 원폭에 해
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새만금은 육지생태계와 해양생태계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서 서해 어류의 젖줄이며 세계 조류
의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육지의 노폐물이 해양의 영양소로 바뀌는 천연 정화 장치이며, 서해 어
종들이 어린 물고기를 기르는 천연 양육장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중요한 생태적 고리 기능을
하는 희귀한 생물종들이 묻혀사는 극히 희소한 서식처입니다. 이것 하나를 새로 만들어내려면
전 세계의 자원을 다 동원해 수 천년을 기다려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곧 그 가치가 크게 치솟
을, 그리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러한 생태 자원의 보고를 우리는 스스로 돈을 들여 파기하
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세기말을 기하여 인류 문명사에 대 전환이 이루어졌습니
다. 자연의 극복을 통한 편익의 증진이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이 역전되어 자연의 회복
을 통한 조화의 도모라고 하는 새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장기적 생존을 위한
심각한 반성에 기반을 둔 뒤늦은 각성의 결과로서, 우리 생태계가 처한 위험의 정도가 점차 이해
되어 감에 따라 이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한 시기에 마련
된 새만금 사업을 재고해야 할 중요한 이유이며, 역사 앞에 책임을 지는 최고 결정권자가 인류
문명사 위에 이름을 걸고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량안보의 문제와 전북발전 문제를 종합적 시각에서 새롭게 설정해야 합니다. 앞
으로 닥치게 될 식량안보의 문제는 거의 틀림없이 생태계적 재해에 의해 발생할 것인데, 이 경
우 단일 생물종 중심의 벼농사보다는 서해 어류를 포함한 다양한 생태 자원을 보존하는 것이 안
보적 차원에서도 월등한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과 무관한 독자적 전북발전 계획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전북발전 문제와의 연계로 인해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어렵
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니는 또 한가지 중요한 특징은 이 결정이 지니는 비대칭
성입니다. 일단 이것을 감행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더라도 되돌릴 수 없는
반면, 일단 시행을 중단하면 후에라도 사업의 유용성이 입증될 경우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그 결과가 불투명하다고 판정하신다면, 시행을 유보하고 사업 자체
의 이해에 직결되지 않은 국내외 최고의 지성을 동원하여 좀더 깊은 연구를 맡겨 보는 것도 현명
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점 깊이 감안하시어 국가 및 인류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명한 조처를 취해주시기
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01년 5월 28일
새만금사업 평가위원
권태준, 서한태, 장재연, 장회익

[평가위원 요구사항]

1. 우리 평가위원들은 새만금평가회의 최종 결과문을 변조한 국무조정실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우리 평가위원들은 국무조정실이 국민 앞에 약속한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변조된 자료에
근거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결정했으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새만금사업은 국가의 중대한 결정이므로 대통령이 최종 결단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
다.

[별첨자료]

새만금평가회의 위원명단(총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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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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