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새만금 강행 위해 평가회의 결론 조작!

국무조정실, 새만금 강행 위해 평가회의 결론 조작!
새만금 생명평화연대는
정부의 강행 발표 원천 무효 선언!

알려졌다시피, 5월 24일 열린 마지막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최종 결론은 ‘그동안 토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다음에 제시하는 현안의 문제들을 종합 평가하여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도록 건
의한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이 5월 25일 오전 10:30부터 진행된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회의자료에서
는 “대통령”이 “정부”로 둔갑되어 있었다. 15:00로 예정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장차관회의) 회
의자료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대통령의 결정이라는 곤란하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피하고, 오늘 당장 물관리정책조정
위원회에서 장차관들의 회의로 새만금사업 강행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문서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온갖 비논리와 억지로 졸속 강행되는 사업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사업이 정부측의 최종 결론
발표를 앞두고 결국 명백한 문서 조작까지 감행하는 것은 이 사업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명백
히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 생명평화연대는 정부의 강행발표가 있더라도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임
을 주장한다.

※ 강행발표에 관한 공식 입장은 이미 배포한 성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 5월 25일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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