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정보] 제 10회 밑빠진 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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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예산낭비 사례를 발굴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수여하고 있는 밑빠진 독 상에
이번에는 새만금(농림부)이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선정보고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상식은 오늘(24일) 오전 11시 과청정부청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2001년 5월 열번째 “밑빠진 독상”■

억만금을 쏟아붓는 새만금개발

2001년 5월 열 번째 “밑 빠진 독상”의 수상자로 농림부가 선정되었다.
농림부는 농지확보와 수자원확보를 위하여 1991년부터 새만금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집행하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수질오염과 갯
벌의 파괴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더군다나 1조 3000억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6조원의 예
산으로 증액되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기존에 투입된 비용을 이유로 들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나 이것은 예산낭비
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1조가 아까워 5조를 쏟아 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이같
은 결정에는 정치적 고려가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있다.
따라서 경제성 없는 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1조1,385억원을 낭비하고 강행할 경우 최소한 5
조 이상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한 농림부에
열 번째”밑빠진 독상”을 수여한다.
상장과 상품은 5월 24일 오전 11시 농림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01.5.24

「시 민 행 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합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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