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기자회견문]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새만금 간척사업이 국가 최대의 현안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여부가
환경친화적인 국토보전과 환경정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
히 환경부나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에서도 새만금 사업의 강행을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
이고 있다. 관련 정부 부처들의 입장마저 합의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업에는 많은 허점과 미해
결 과제들이 널려 있는 것이다. 또한 공개토론회에서 환경성과 수질문제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
가 지적되었고, 경제성 평가를 중복으로 계산하였는가하면, 방법론의 신뢰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도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민적인 설득과 합의의 과정 없이 국가권력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사업강행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으며, 오히려 정부의 무능과 무지를
증명할 뿐이다.

1. 국토의 개발과 이용문제는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자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국가적이고 역사적
인 문제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하며, 국민적인 합의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보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도 확인
된 것처럼 국민적인 합의는커녕 정부부처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폭의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
다. 특히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거대한 개발사업인 만큼,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여 새만금 사업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신중하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2. 방대한 면적의 갯벌파괴로 인해,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조사와 평가가 미흡했다. 또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만
일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문제제기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주체에게 있는 만
큼, 새만금 간척사업이 해양생태계에 미치게 될 안전성을 책임성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
한 새만금공동조사단의 고려대상이었던 환경, 수질, 경제성 항목은 심각한 오류들이 지적되고 있
으며, 대규모 간척사업이 미칠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3. 당초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왜곡되어 있다. 농지
로 사용할 것인지, 복합산업단지로 사용할 것인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 농림부는 사업의 유일
한 추진 근거가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의 확보라고 주장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복합산업단지로
포장하여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용도에 따라 모든 내용이 뒤바뀔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추어 극단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주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참여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자
신은 물론 자손들의 생활과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행위이
다. 나아가 이러한 혼란이 지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참여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
으로 변질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판단과 더불어 “환경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에 관한 접근방식은 ‘공개와
참여, 대화와 타협, 인내와 끈기’의 3원칙에 입각할 때만이 그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김대
중 대통령의 주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새만금 공개토론회에서 환경성과 경제성 평가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정부
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적인 공감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점검과,
정밀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

둘째, 현지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환경자원을 사회·경제적인 발전과 연계하여
전북 주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

셋째, 공개토론회를 강행을 위한 형식적 수순밟기나 요식행위로 악용할 경우 정부는 국민적인 불
신과 전국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2001년5월17일(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송보경, 윤경로, 이남주, 지하은희, 최열
공동운영위원장 김광식, 남윤인순, 박원순(상임), 이석연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