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무시되는 여성인권, 선택권조차 없는 재정착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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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0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쓰나미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 구조, 복구, 재건과 관련된 여성기관과
여성그룹의 공동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방콕에서 2005년 2월 개최된 ‘쓰나미 이후 과제에 관한 아시아시민사회자문회’에 참가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스리랑카와 말디브에서 온 여성기구의 대표들은 재건과정에서 범죄의 위험성과 여성의 소외와 배제 규모에 주어진
쓰나미 여파에 관한 여성 인권침해에 초점을 둔 총괄적인 보고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APWLD(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가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APWLD의 여성과 환경분과(WOMEN AND ENVIRONMENT)에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영어봉사단 선생님들이 번역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아체를 비롯해 인도 타밀
나두, 스리랑카, 태국의 쓰나미 사례와 쓰나미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지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위성사진 모습
▲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위성사진 모습

아체의 시민 응급상황과 쓰나미 생존자에 대한 예상되는 영향

인도네시아, 아체는…

* 아체 총인구: 약 4백만명
* 25년간 시민전쟁에서의 사망자: 약 20,000명
* 쓰나미의 결과로 사망과 실종자: 300,000여명
* 쓰나미에 의해 가정에서 이탈자: 약 700,000명
* IDP중 여성의 비율: 60%

2003년, 아체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인도네시아 정부는 독립을 주장하는 반대파들을 토벌하는 대량 군사작전을 전개 하였습니다.
2004년, 계엄령이 시민 비상사태로 낮아 졌지만 수만 명의 축출을 포함한 총체적 인권 침해, 고문, 살인, 여성의 강간과
성적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국내와 국제 NGO는 아체 내에서 심한 이동제한을 받으며 활동해야만 합니다. 쓰나미 여파에서 국제 인도주의 기구는 요청에
의해 아체 입국이 허용되었으나 국제 요원은 반다 아체와 뮬라보의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데 허락을 얻어야만 합니다. 아체에
구조 작전으로 도와주고 있는 외국 군대는 2005년 3월 말까지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아 왔습니다. 2월에 쓰나미 여파를 의논하고
구조와 재정착 노력을 조정하기 위한 반다 아체에 소집된 NGO 회의가 아체의 군사당국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인도주의 기구의 이동제한의 부과는 안전관련 문제와 구조 노력 조정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더욱 필요로 하는 외부의 지원에서 공동체를 차단하고 민간 주민에 대한 진행되는 충돌과 그의 영향력을 감시하는 독립된 인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쓰나미 2개월 후에, 보급 방법이나 의료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온 아체 서부해안과 북 스마트라에 있는 원격지 마을들이 있습니다.
루모 키타와 같은 구조 그룹은 시체 매장팀이 부패한 시체를 옮겨서 매장할 수 있도록 시체포장자루, 장화와 마스크 등의 요구를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반다 아체에서 두 시간 운전 거리에 있는 시글리에 생존자들은 식품과 의료 지원을 얻으려고 고투하고
있습니다.

대외 부채와 재정착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2005년 1월 19일에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자문 그룹(CGI, 11개 기부 국가)은 인도네시아에 미화 34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차관을 제공하는 공약을 했습니다. 그중 미화 17억 달러는 아체와 북부 스마트라에 복구 분량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미화 28억 달러는 아체의 재건을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 예산으로 배분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화 6백만 달러는 NGO를 통해
공급될 것입니다. 이것은 CGI의 국내 NGO 인지 국제 NGO 인지 인도네시아 NGO 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원조의 분배에
국내 NGO가 참여하는데 승인을 군이 거부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복구 자금에 관련된 오용, 투명성 결여, 책임에 관한 염려를 제외하더라도 추가 부채는 사회 보장제도에 부차적 삭감, 건강과
교육방면에 증가하는 비용, 주민을 더욱 곤궁하게 하는 결과와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50% 이상이 여성인 것을 감안한 빈곤의
여성화의 형태로 인도네시아 국민에 부채 상환의 현존하는 무거운 부담이 증가 할 것입니다. 더욱이 CGI와 IMF, WB와
ADB와 같은 국제 금융 협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경제 통제해제, 사유존중과 무역 자유화 조처를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늘어나는 해외부채를 사용할 것입니다.

정부 “재정착 프로그램”,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려는 IDP의 권리
거부

“마을로 돌아가기”는 많은 IDP(Internally Displaced Person)들에게 선택권처럼 보이질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정착과 재건의 과정에서 아체 4백만 주민을 제외시킨 복구 청사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CGI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더 큰 캠프의 더 작은 캠프 숫자로의 IDP를 집중하는 ”재정착 프로그램“을 내어 놓았습니다.
“구조와 복구 노력에 관리를 잘 하려고” IDP들은 커다란 캠프로 강제 이주시켜지고 있는데 그 캠프는 급히 지어진 막사이고
그 크기와 설계는 적당한 주거환경과 인간 존엄성 유지를 위한 인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구조 기구와 생존자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단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그들의 이전의 마을에서 떨어진 더 큰 캠프로 재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체 주민을 통제해서 해변지역을 점령하는데 쉽도록 계획 되었습니다. 마을을 정리하고 가옥을 건축하도록
허가하는 군부 현혹 “보상”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재난이 지나간 아체 지역의 모습. 재건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건 정책에는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50% 이상인 여성들의 필요사항이 무시되고 있다.
▲ 재난이 지나간 아체 지역의 모습. 재건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건 정책에는 인도네시아의 빈곤층 50% 이상인 여성들의 필요사항이 무시되고 있다.

여성의 인권 관련사항

그들 생활 진로를 결정하는데서 제외되고 있는 아체의 4백만 전체 주민들과 함께 여성의 필요사항과 염려는 총체적으로 무시
되었습니다.

퍼렘푸안 연대(인권을 위한 여성 결속)의 합동 자원 센터 즉 2005년 1월 10일 이래 아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5개 IDP
캠프인, 세리캇 이농 아체, 퍼마타(Perhimpunan Masyarakat Tani Aceh), 마타하리, 켈롬폭 케리아
트랜스퍼머시 젠더 아체(KKTGA)와 CCDE와 같은 여러 여성 CBO(Community Based Organisations)에
의해 지원되는 반다 아체의 아체지부와 플라워 아체의 여성들의 관심에 관한 보고서.

◈ 임신부들에게 아무런 전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유산과 조산, 기타 심각한 결핍 상황에서 임신을 감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산아들과 모유 부족 현상은 일부 수유모들이 처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수준을 나타냅니다. 여성들이 의료 지원이
없는, 어떤 때는 비가 오는 노천과 같은 불결한 환경에서 출산을 합니다.

◈ 수유모를 포함한 어린이가 있는 여성의 필요사항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식품, 식수, 매트리스, 시트와 담요는 독신
성인의 필요에 근거해 분배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인 한명 분을 타는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와 나누어야 하므로 흔히 굶주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들이 젖은 땅에서 자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착 프로그램으로 지어진 새로운 막사는 방으로 구분되지 않고 널판으로 된 3미터 높이의 긴 막사이어서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밀폐된 목욕탕의 부족은 수주일 동안 씻지 않고 다녀서 생식의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주로 캠프 목욕탕들은
지붕 없고 벽과 대형 물통이 있는 임시변통 시설입니다. 여자용 남자용으로 분리된 화장실이 없어서 여성은 불안을 느낍니다.

◈ 풍로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여성은 취사를 하거나 물을 끓이기 위해 줄을 서야만 합니다. 덜 끓여진 물은 그들과 자녀들의
설사의 원인이 됩니다.

◈ 젊은 여성이 보호와 공급을 보장받으려 강제 결혼의 보고가 있습니다.

◈ 우울증과 상실의 쇼크, 궁핍과 불공정의 결과로 남편과 다른 가족에게서 증가하는 폭력사례가 캠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두 번의 강간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첫 번 사례에서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어서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 때문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남자 두 명이 여성이 자고 있는 텐트에 들어왔습니다. 그자들이 들어가는 것을 본 다른 캠프의
주민들이 그들을 때려 쫒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어서 창피해서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모든 남성에게 심문 받으러 다른 텐트로 옮겨졌습니다. 연대 퍼렘푸안 자원봉사자들(그중 한명은 변호사)은 밤새도록 캠프에 머물면서
그 여성을 데려오려고 텐트로 들어가려 시도 했지만 남자들의 견고한 바리케이드를 뚫는데 실패했습니다.

◈ 여성 인권 옹호자에 대한 폭력. 구조 물품을 분배하는 NGO 직원 여성은 군인 병사에게 구조 패키지를 달라는 그의 명령을
거절했다고 구타를 당했습니다.

◈ 여성은 캠프의 관리에, 특히 숙소의 지정과 보급품 분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급품을 공급하는 국내와 국제 원조기구와
정부 기관을 포함한 캠프 밖의 일행과의 협의 과정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은 IDP 캠프에 임시변통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쓰나미로 수천 명의 선생님이 죽어서 숙달된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집에 IDP들을 기거하게 해주고 있는 몇몇 가정은 그들 자신의 쌀과 공급품이 부족하여 궁핍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정부의 원조나 대부분의 구조 조직 지원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아체는 무슬림 주민과 성법(이슬람법)이 시행되는 강력한 가부장적 문화에 지배되는 지방입니다. 여성은 공공 생활에서 남성
가족구성원에 의해 대표되고 있어서 IDP 캠프의 여성은 캠프의 관리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여성들 사이에 성법이 강화 될 까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쓰나미 여파에서 여성은 베일을 착용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성은
베일 착용을 강요당하기를 원하지 않고 남자 친척과 동행하지 않으면 6시 이후에 외출을 허가 받지 못하는 등의 여타 성법 제한을
강제 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은 여성을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수백만의 인도네시아 여성이 가장이며 가족의
주된 돈 버는 사람입니다. 이 정책은 많은 아버지를 잃은 젊은 여성과 남편을 잃은 결혼한 여성들이 공공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체에서 군사충돌에 인도네시아의 관여를 관련된 국제 사회에 외칩니다.:

◈ 재건을 위한 결정 시행 과정에서 여성을 포함한 아체와 북부 스마트라의 국민의 관여를 보장. UN과 다변국 재정 기구가
IDP가 살고 싶은 장소, 그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든 국내 다른 곳에서 재정착하든 그들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할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IDP의 재정착과 귀환에 관련된 정책과 결정은 협의 없이 부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 여성의 특수한 필요사항은 재복구와 재건의 모든 단계에 기술되어야함을 보장.

◈ IDP 캠프 내에서 성폭행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성관련 폭행의 발생의 보고를 촉진하는 특별한 수단이 정착되기를 보장.
피해자와 증인을 보복
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는 것을 보장하는 조사와 사법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구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여성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에 접근이 보증되는 가장으로서의 여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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