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가야산 국립공원 관통 순환도로 건설을 중단하라.

가야산 국립공원 관통 순환도로 건설을 중단하라.

한국불교 최고의 수도도량이자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해인사가 위치한 가야산 국
립공원이 또다시 심각히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최근 경상남도가 지역주민 불편해소와 농산물 수송 등 지역경제발전 및 국가균형개발을 목적으
로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하동-성주)의 미개설 구간인 가야∼성기간 1공구(죽전∼성기간) 도로
개설공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제의 도로 건설에 대해서 해인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계와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
한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으나 경상남도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으로 공사
를 강행하고 있어 여론을 무시한 또 하나의 난개발 전형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1998년 10월 낙동강환경관리청은 경상남도의 국지도 59 총 11.48km(가야면 치인리∼성기리)구
간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80m 이상의 대절토 구간이 2곳이어서 지형 변화가 과다한 점, 녹지
자연도 7등급 이상이 전체 훼손면적의 50.9%나 되는 점, 사적·명승지 주변의 환경훼손이 심각
한 점’ 등을 들어 노선 전면 재조정 의견을 회신하였고, 같은 해 11월 12일 경상남도의 환경영향
평가 재 협의 요청에서도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문제의 도로 건설이 환경상의 위해를 피할 수 없
다고 하여 다시 협의신청을 반려하여 공사가 불가능하였는데 경상남도는 2000년 4월 27일 편법적
으로 문제의 도로노선 11.48km를 1공구 5. 18km와 2공구 6.30km 두 개의 구간으로 분리하여 1공
구에 대해서만 공사를 우선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도로는 다음의 이유에서 반드시 중단되어 한다.
첫째, 경상남도의 1공구 도로 구역결정은 위법한 결정이다.
경상남도의 1공구 도로 공사의 시행은 2공구 도로공사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
다. 이는 경상남도 스스로가 작성한 도로공사계획 및 도로 개설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 추진설명
에서도 1·2공구를 하나의 명시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상남도 스스로가 문제의 1
공구 도로가 위치상 2공구 도로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다.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공사를 강행하기 위하여 1공구 도로에 관해서만 우선 구역 결정을 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둘째, 문제의 도로 개설은 환경영향평가절차를 불이행한 것이다.
문제의 도로는 총11.48km로 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다.(제 4조 제1
항 5호, 제2항, 시행령 2조 제2항 별표1에 따르면 4km이상의 신설도로 및 10km이상의 확장도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그런데도 경상남도는 전체구간에 대한 환경영형평가 협의가 전
면 반려되자 1공구 도로에 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즉 이것은 경상남도가 전체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일단 1공구 구간 도로를 건설한 후 10km
미만의 기존 도로 확장사업으로 간주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것이다.
셋째, 문제의 도로는 자연공원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업이다.
국지도 59 예정지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구역으로 도로개설 행위 및 도로개설 등을
위한 도로 구역 결정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또한 예정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문화
재 또는 보호지역으로 도로 등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변경등의 허가절차를 거쳐
야 한다. 그런데 경상남도는 전체도로 구간을 자의적으로 분리하여 1공구에 대하여만 도로구역
결정을 한 것이다.
넷째, 문제의 도로는 가야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을 훼손하는 적신
호 사업이다.
문제의 도로는 가야산의 좌측면 상부이자 홍류동 계곡 상류인 마장동 일대의 허리를 자르고 터
널로 뚫고 들어와 가야산 내부를 관통하여 나가는 관광도로로 이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나라의 국
립공원에서 그나마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가야산의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
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 배기가스 및 진동·소음 등 환경오염의 증
가는 해인사 장경각에 영향을 미쳐 수백년 동안 자연조건에서 보관해 온 팔만대장경판에 더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해인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산실일 뿐 아니라 민족의 성지로 지금도 오백여명의 스님들이 수
도하고 있고 이천만 불교신자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고 있다. 도로 건설로 인한 가야산 해인사의
수도도량의 훼손은 민족 성지의 훼손에 다름 아닐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1995년부터 7년여동안 대한불교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와 지역주민 그리
고 전국의 시민환경단체 등과 함께 가야산 국립공원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운동을 펼쳐 서울고등법
원에서 해인골프장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승소를 하였으며, 현재 대법원의 마지막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해인골프장 사건에서도 ‘국립공원 생태계 훼손, 해인사 등의 문화유산 보존에 미치
는 악영향 등 환경공익의 측면을 고려하여 골프장 사업 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제의 도로 개설로 인해 피해를 입게될 환경공익이 해인골프장 건설로 인해
입게될 환경공익에 견주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남도의 불법적인 가야산 국립공원 관통 순환도로 건설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2001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문의/대구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사무처장 011-9851-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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