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농림부의 ‘새만금 신규 갯벌생성과 방조제 유실 주장’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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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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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의 ‘새만금 신규 갯벌생성과
방조제 유실 주장’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발표

일시: 2001. 4. 26(목) 11:00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참석자
수경스님(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상임대표, 지리산살리기 범불교연대 상임대표)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전승수(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이수경(환경과공해연구회 사무국장)
김혜정(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기자회견 진행순서
사회: 김혜정(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입장발표 :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신규 갯벌 생성 주장에 대한 조사실태 발표 : 전승수(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 방조제 유실 주장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발표 : 장지영(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관련 사진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환경정보 자료실 중 ‘파일자료실’에 있습니다.
http://kfem.or.kr

☎문의: 새만금 갯벌생명평화연대 장지영 팀장 02-735-7000, 018-730-7775 / 김혜정 처장 011-
413-1260

농림부의 ‘새만금 신규 갯벌생성과
방조제 유실 주장’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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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그동안 새만금 방조제 완성 20년 후 620ha(현재 갯벌의 약 3%) 정도의 새로운 갯벌이
생성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새만금 사업이 위기에 처하자 갑자기 새만금 일대
에 수천ha의 신규 갯벌이 생성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동시에 간척 공사 중단으로 인해 방조제가
유실되어 하루 3억원씩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에 새만금갯벌 생명평
화연대는 농림부 주장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 해양학과 고철
환 교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전승수 교수, 환경연합 장지영 생태보전팀장 등이 새만금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방조제 바깥쪽에 대규모 갯벌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농림부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으며,
방조제가 환경재앙을 초래할 정도로 유실되고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보강공사
를 통해 충분히 방조제 유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1. 새만금 방조제 바깥쪽 대규모 신규갯벌 생성 주장은 사실과 달라…

– 새만금 갯벌은 국내 유일하게 남은 하구 갯벌이다.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구인 만경
강, 동진강을 막는다면 갯벌을 형성하는 퇴적물 공급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강하구
를 막아버리는 새만금 간척사업 후의 갯벌은 광범위하게 생성될 수 없다.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갑자기 경사도가 높은 방조제를 수심이 10-20m에 이르는 외해역에 건설하
게되면 방조제 바깥쪽에서는 퇴적이 우세한 환경에서 침식이 우세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
서 새만금 방조제의 완성 후 방조제 바깥에는 넓고 완만한 갯벌이 아니라, 좁고 경사가 급한 사
질해빈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지형적 조건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세립질 갯벌이 형성되는 곳
도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사질 퇴적물로 덮이거나 일부는 침식해안으로 바뀔 것으로 추정된다.

2. 방조제 유실로 1일 3억원 손실 주장은 새만금 사업 강행을 위한 조작된 논리

– 1999년 5월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활동이 시작되면서 새만금사업은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
갔으며, 새만금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정부입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농림부와 농
업기반공사는 방조제 전진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방조제 유실이 환경재앙을 불러온다며 허위 홍
보를 해왔다.

– 그러나 이번 확인결과에 의하면 그동안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방조제 전진공사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온 것으로 보이며, 방조제 유실 또한 공사 진행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실제 방조제공
사가 중단되어 있는 2공구에는 유실된 흔적이 없었으며, 안정적으로 이끼까지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미 축조된 부분은 설계도면대로 완공하고, 방조제 공사 중단시 추가로 필요한 공사는
끝부분 보강이며, 이러한 기술력은 이미 농업기반공사에 있으며, 실제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공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는 임시보강공사를 위해 30억원, 반영구적으로는 1,000억원이며 충분
히 방조제 공사를 현 단계에서 중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방조제 보강공
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험을 충분히 지니고 있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그 사실을
은폐하고, 사업강행을 위해 방조제 유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방조제 유
실을 미리 방지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 새만금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논리
와 국민 협박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동안 아무런 객관적 근거없이 방조
제 유실로 하루에 3억원씩 손해를 본다며 국민을 속이고 신규 갯벌이 생성된다며 여론을 호도한
것은 결국 새만금 사업 강행을 위한 거짓 시나리오인 것이 드러난 것이다.

–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위해 지금까지 신규갯벌생성과 방조제 유실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해
온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 농림부에서 주장하는 새만금 신규갯벌생성과 방조제 유실은 조사결과 사실과 다름이 밝혀졌
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공개된 현장에서의 확인조사를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사업 후에도 갯벌은 새로 형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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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갯벌은 국내 유일하게 남은 하구 갯벌이다.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구인 만경
강, 동진강을 막는다면 갯벌을 형성하는 퇴적물 공급원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강하구
를 막아버리는 새만금 간척사업 후의 갯벌은 경제성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생기지 않는다.

<농림부와 박승우 교수(서울대 농업개발연구소) 측 주장에 대한 반론>

1. 갯벌은 어떻게 생기는가?

농림부 주장: ‘갯벌은 95% 이상이 황해로부터 유입되는 부유물이 가라 않아서 생기며, 우리나라
의 주변 해역에서 이동하거나 하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토사량은 5% 이내로 아주 작다’

⇒ 갯벌은 바다에 떠다니는 세립질 부유물만이 아니라 모래질 퇴적물이 쌓여서 생긴다. 새만금
갯벌의 대부분은 모래입자가 60-90% 정도 차지하는 모래질 갯벌이다. 이들 모래질 퇴적물의 대부
분은 한반도의 강에서 공급되는 것이지 중국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서남해안의 갯벌의 경우에
세립질 퇴적물 또한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에서 주로 공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
실은 인공위성 사진에서 연안을 따라서 분포하는 부유 퇴적물의 띠가 분명하게 관찰되는 것과 황
해내의 퇴적물 분포도로 잘 확인되고 있다. 만경강, 동진강은 지난 14,000년간 금강과 함께 우리
나라 서남해안에 세립질 퇴적물을 공급해왔던 주요 퇴적물 공급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
라서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구인 만경강, 동진강을 막는다면 갯벌을 형성하는 퇴적물
공급원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최근 국내와 중국측 연구진에 의해서 황하강에서 기원한 부유퇴적물은 1%인 20만톤밖에 황해
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금강 기원 퇴적물의 1/30밖에 안되며 이것도 대부
분 산동반도 남쪽 황해중앙부에 쌓인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부유퇴적물의 양도 거의 금강기원
부유퇴적물과 양적으로 비슷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강이 막힌 이제 퇴적물 공급원으로서 두 강
의 존재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2. 방조제를 축조한 후에도 새로 갯벌이 생성되는가?

농림부 주장: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축조된 방조제 바깥쪽은 대부분 오염되지 않은 새로운 갯벌
이 방조제 축조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 갯벌의 퇴적환경은 해안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서 개방형, 만입형, 염하구형, 패쇄형으로 구분
된다. 새만금 갯벌은 전형적인 염하구형 갯벌로서 과거로부터 금강, 만경강, 동진강에서 흘러나
오는 모래입자와 세립질 입자가 이동하여 몇 번의 재동을 거쳐 형성되었다. 주변의 곰소만 내측
의 갯벌(만입형:니질)이나 영광갯벌(개방형: 모래질)과는 달리 새만금 갯벌에 대규모의 모래 갯
벌과 니질 갯벌이 어울어져 다양한 모습의 갯벌이 발달해 있는 것은 새만금 갯벌이 강하구에 위
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화도갯벌 간척사업과 같은 소규모의 간척사업은 갯벌의 최상부나 염습지를 간척한 경우로서 갯
벌의 경사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강하구를 막는 것과 같이 퇴적물 공급원을 차단하지는 않았
으므로 갯벌의 성장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사도가 낮은 갯벌에 경사도가 큰 방조제가
바다를 향해서 돌출되어 건설되면 퇴적물 입자가 쌓이지 않고, 깎여나가는 침식 조건으로 바뀌
게 된다.

3. 방조제 축조후 새로운 갯벌이 생성된 사례는 있는가?

화포, 진봉, 계화도 등의 사례
⇒ 이들 방조제는 강하구를 막아 퇴적물을 완전히 차단하여 건설된 방조제가 아니며, 수심이 10m
가 넘는 외해역에 쌓아놓은 방조제도 아니다. 따라서 새만금 방조제와는 전혀 다른 조건이기 때
문에 새만금사업과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강화, 아산, 남양 등의 방조제
⇒ 이들 갯벌의 위치는 퇴적물이 한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태안반도 북쪽해역에 위치하고 있고, 대
부분 세립질 갯벌이 우세하게 발달해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방조제는 방조제가 건설된 후에
도 만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새만금 간척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뿐만 아니라 한강은
수중보가 있기는 해도 하구가 막히지 않아 여전히 퇴적물 입자의 주요한 공급원이 되고있다.

일본의 이사하야만, 네델란드 돌라드만
⇒ 이들 갯벌 또한 만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만 전체를 막는 간척사업이 아니므로 퇴적현상
이 해안선에 평행하게 소규모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만입형 또한 패쇄형 갯벌
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 새만금 방조제 건설후 갯벌이 생성될 것인가?

농림부 주장: 수치모델 결과 등에 의하면 새만금 지구도 방조제 축조후 그 바깥쪽에 새로운 갯
벌이 넓게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갑자기 경사도가 높은 방조제를 수심이 10∼20m에 이르는 외해역에 건설
하게되면 방조제 바깥쪽에서는 퇴적이 우세한 환경에서 침식이 우세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 따
라서 새만금 방조제의 완성 후 방조제 바깥에는 넓고 완만한 갯벌이 아니라, 좁고 경사가 급한
사질해빈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농기공 주장에 따르면 그것도 새만금 갯벌 본래 넓이의 1.5%
밖에 안되는 지극히 작은 넓이지만 현재 1호 방조제 앞의 갯벌형성 상태로 볼 때에 이보다 더 작
아질 가능성이 높다. 지형적 조건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세립질 갯벌이 형성되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점차 사질 퇴적물로 덮이거나 일부는 침식해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 신시도 남쪽에도 세립질 갯벌이 형성될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수로가 있는 곳이고, 배수
갑문이 위치하므로 갯벌이 넓게 발달할 수 없다. 신시도 북쪽 해안에도 좁기는 하지만 해안 안쪽
으로 세립질 갯벌이 형성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해빈으로 변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4호 방조제 외측은 겨울철의 우세한 파랑에 노출되어 있어서 대부분 해빈환경을 유지할 것
이며, 1, 2호 방조제 외측은 평형을 이룬 후에는 내측의 좁은 세립질 갯벌을 제외하고는 파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래질 갯벌을 유지하거나 침식환경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 현재 새만금 해역의 1호 방조제 남동쪽에 형성되는 세립질 갯벌은 지형적으로 만형을 이루고
있고, 아직도 만경강, 동진강에서 공급되는 퇴적물의 양이 많기 때문이다. 이 또한 여름에는 뻘
이 급격히 쌓이고 겨울에는 다시 침식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계절적
변화는 서남해안 갯벌의 일반적 현상이므로 일시적인 관찰결과만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5. 친환경적인 간척개발이란 가능한가?

농림부 주장: ‘간척사업은 단순히 생태계의 파괴와 갯벌이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고, 방조제 내측에는 담수 생태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그 바깥쪽은 새로운 갯벌의 생성과 해양생
태계의 복원의 촉진이 되풀이 된다’

⇒ 새만금 사업은 전형적인 반환경적 간척사업이다. 새만금 사업은 하구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
고, 외해역에서는 적조가 예상되고 있다. 새로 조성되는 담수호 또한 부영양화로 고통받는 비정
상적인 상태가 예견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자연재해를 막고자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연재해로부터 해안과 육지를 보호해
주는 갯벌을 파괴하는 사업이다. 넓은 세립질 갯벌이 형성되어 있는 해안은 해안 침식의 고통을
겪는 곳이 거의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세립질 갯벌이 해안침식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
이다. 장기적이고 소규모의 간척사업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강으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이 충분
하다면 연안침식에 의한 퇴적물의 유실을 보충해주거나, 해수면 상승에 따르는 해침을 막아주는
해안선 보호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기존의 댐을 부수고 퇴적물이
바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우리 나라도 이제는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하구언 댐을 개선하여 보다 과학적 대안을 찾아야 할
때가 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만경강, 동진강을 막는 것은 국제적인 조류에 역행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 새만금 사업은 장기적으로는 광범위한 연안환경
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해수면 상승에 따르는 퇴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중
요한 무기인 드넓은 갯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 유실에 대한 입장

1. 방조제 유실을 막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의 책임과 의무이다.

물의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는 해상에서 인공구조물을 건설한다면, 건설과정에서 사용되는 토석
이 바닷물에 유실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추진하는 농
업기반공사는 가능한 방조제 유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완성된 방조제 단면을 보강하고, 관리해
야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환경단체들의 공사중단 요구에 대
해 오히려 방조제가 모두 유실되어 환경재앙이 초래된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홍보하면서 새
만금사업 강행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2. 방조제 유실과 관련된 현장 확인내용

방조제 유실 지점: 1호 방조제와 3호 방조제는 완료되었으므로 방조제 유실이 없고, 2호, 4호
방조제의 끝부분을 중심으로 유실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4월 6일∼ 8일에 진행한 새로운 갯벌생성과 방조제 유실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새만
금 방조제 현장을 조사한 결과 2호 방조제 끝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
리 방조제는 안정적으로 이끼까지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2호 방조제의 일부와 4호 방조제의 끝부분의 경우 유실된 것처럼 보이나 현장확인 결과 방
조제 전진공사를 위해 4호 방조제 끝부분에서 덤프트럭 등의 중장비들이 활발하게 공사를 진행하
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보강공사가 아닌 전진공사임에 틀림없었다. 전진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바다에 엄청난 규모의 토석을 투입해야하는 관계로 공정상 토석이 유실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홍보자료에서 2000년 8월 프라피룬 태풍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10년 동안이나 방조제 공사를 진행해 오면서 그 이전에도 이와같은 태풍은 수차례 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이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갑자기 2000년 8월 태풍에 의한 방조제 유실
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일부러 사업강행을 위해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기기 위한 것으
로 밖에 볼 수 없다.

3. 방조제 유실을 막을 수 있는 보강공사는 가능하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 자료에 의하면 방조제 시공 전 1.0∼1.5m/s 정도의 유속이 방조제 공사
가 진행됨에 따라 현재 최대 2.5∼3.0m/s의 유속으로 빨라졌다고 한다. 이러한 변화는 인공구조
물 건설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며, 이에 따라 방조제 개방 구간의 지반 세굴이 발생하게 된다. 그
러나 공학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이 보강공사가 가능하다.

현재 진행중인 새만금 배수 갑문시설은 방조제가 완료된 후 새만금호내의 수위가 만경강 및 동
진강의 홍수로 인하여 상승할 경우 호수내의 용수를 배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을 통하여 빠져나가는 홍수량은 가력배수갑문은 7050, 신시배수갑문은 8812에 이른다. 바
꾸어 말하면 필요한 경우에는 홍수배제를 위하여 8m/s의 강한 유속에 견딜 수 있도록 배수갑문
과 같은 구조물을 설계 및 시공하는 반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5∼3.0m/s의 유속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농업기반공사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또한 방조제가 체절(완료)되지 않는 경우 이 구조물은 방파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러한
구조물은 현재 인근의 군산 외항 입구에서도 시공중이다. 대부분의 항만에는 외해로부터 밀려오
는 파랑을 차단하기 위하여 독립 구조물인 방파제를 건설하고 있다. 이 구조물은 설계빈도 50년
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방조제는 500년 또는 1000년 설계빈도), 이러한 개방된 구조물이 유실
되어 선박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양식장에 큰 피해를 입힌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러한
방파제는 대부분의 항만, 특히 인공항만인 동해항, 부산항(오륙도 방파제 등), 제주항 등에 건설
되어 항만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첨부된 그림은 동일한 지역에 해양수산부에서 계획했던 새만금 신항만의 조감도로서 실제로 독
립 구조물인 방파제(원내)가 계획된 바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방조제와 비교하여 구조양식의 차
이는 있으나, 국내의 기술력으로 충분히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방조제를 2-3년 임시 보강할
경우 30억원, 반영구적으로 보강할 경우 1,000억원 정도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따라
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가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방조제 유실로 하루 3억원의
손실을 보고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만약 피해가 있다해도 10일 동안 유실되는 비용을 방
조제 임시보강 공사에 투입한다면 이는 혈세낭비도 막고, 신중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시간적 여
유도 가질 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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