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서울시의 난지도 골프장 강행 결정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난지도 골프장 강행 결정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검토위원회 의견 수용은 비민주적 독재행정의 표본이다.

서울시장은 작년 12월 민간환경단체들의 제안을 수용해 난지도의 대안에 대한 검토위위회 구성
을 합의한 바 있고, 이의 진행을 부시장에게 일임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민간단체의 요구에 따른 검토위원회 구성 및 진행에 대한 어떠한 사전협의도 구
하지 않았고, 비밀리에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따라서 환경단체 및 검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대표들은 구성 사실 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는 서울시가 의
도하는 데로의 결론을 유도하겠다는 본심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도 없는 비민주적 독재행정이다.

따라서 검토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서울시의 난지도 골프장 건설강행 결정은 원인무효이며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더 이상 행정의 시녀로 만들지 말라

서울시는 난지도 골프장 강행 결정이 검토위 및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
한다. 하지만 검토위의 결과를 녹색위에 상정한 것 자체가 관료행정의 전형에 불과하며, 중대 사
안을 단순히 녹색위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 것 자체가 서울시의 강행 방침을 무리 없이 관철시키
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이는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녹색위를 행정의 시녀 정도로 생각하는 서울시
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체육진흥기금도 국민세금이긴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녹화사업이 필요하며 녹화사업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골프장을 건설
하면 체육진흥기금 등의 지원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
해 체육진흥기금이 서울시의 재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세금에서 비롯된 것임
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은 전 세계적으로 절대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이며, 대기오염은 세계
적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세금을 낭비해 가며 환경파괴를 부채질하려는
서울시의 행태는 국민 앞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골프장이 녹화사업이면 시화호도 1급수다.

우리는 시화호 사업이 실패할 것임을 사전에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1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고도 파괴된 환경만을 남겨 놓았다. 골프장은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의 수입원
으로 각광받고 있기는 하지만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재 1천만
서울시민의 상수원이 수많은 골프장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안다.
따라서 서울시가 환경단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을 강행한다는 것은 1천만 서울시민
의 건강과 환경에는 전혀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는 서울시가 되살아나는 난지도를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반환경적 독재행정
을 계속할 경우, 서울시와의 모든 동반자 관계를 철회할 뿐만 아니라 독재적·반환경적 서울시
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01. 4. 23.
서울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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