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바다와 갯벌을 팔아먹는 민주당과 총리실, 유종근 전북지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ns_010306_03.hwp

바다와 갯벌을 팔아먹는 민주당과 총리실, 유종근 전북지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최종입장 발표 시기를 3월 말로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새만
금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정부부처들의 입장조율을 위해 비민주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얼마전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의 기자회견으로 해양수산부의 새만금 반대 입
장이 밝혀지면서, 공개거부로 일관해 왔던 총리실이 환경부, 농림부, 전라북도의 입장까지 모두
공개하였다. 이어 민주당은 당정회의를 통하여 새만금 사업에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되더라도
수질개선책을 마련하여 계속 시행하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유종근 전북지사는 기
자회견을 자청해 “200만 도민은 물론 호남향우회까지 모든 힘을 결집시켜 지사직을 걸고 새만금
사업 중단을 기도하는 음모세력과 맞서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새만금 갯벌생명
평화연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 상식이하의 정치적 흥정의 수단으
로 사업강행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총리실, 유종근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바다와 갯벌을 팔아 정치적 수단으로 삼고있는 민주당, 총리실, 유종근 전북지사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바다와 갯벌은 ‘공유수면’이라는 말대로 어느 개인이나 지자체, 정부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
의 것이다. 갯벌의 가치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 사업
으로 우리나라 갯벌 8%를 한꺼번에 사라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업의 영향은 한국내 해양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 파괴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추진이 진행되는 이유는 지역감정을 부
추기고, 눈 앞에 보이는 표만을 의식한 민주당과 유종근 전북도지사 때문이며, 시화호의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의견마저 무시하는 총리실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과 총리실, 유종근 전북지사가 미래세대들의 해양생태계와 지역주민의 삶,
그리고 국민혈세를 놓고 벌이는 정치적 거래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민주당과 총리실은 새만
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모든 논의에서 오만방자하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유종근전북지사의 개입
을 중단시켜야 한다.

2.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 동진수역 우선 사업실시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국민혈세 낭비라
는 측면에서 종전안과 다름없다. 민주당과 총리실은 국민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편법적 대
안 만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반대하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동진
강 유역을 우선 추진하고, 만경강 유역 수질개선 진행정도에 따라 최종 사업을 결정’하겠다고 발
표하였다. 이러한 분리안은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여론을 의식한 편법적 강행음모와 다름없으며,
전혀 타당성도 없다. 우리는 시화호의 교훈과 관련부처의 의견도 무시하며 강행되는 새만금 사업
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민주당과 총리실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만경수역 수질개선 여부로만 축소·은폐시키지 말고, 보다 본질적으
로 새만금 갯벌생태계 파괴로 확산될 해양생태계 파괴와 이로 인한 환경재앙의 문제라는 것을 인
정해야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만이 대안이다.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는 민주당과 총리실이 당리당
략에서 벗어나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면 중단으로 가는 순리적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
다. 아울러 전국의 환경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저지될 때까지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국토는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중단하라!
2. 민주당과 총리실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
라!
3. 지역감정 부추겨서 새만금 간척 추진하는 유종근지사 물러가라!

2001. 3. 6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준비위원회

admin

(X) 생태보전 보도자료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