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새만금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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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총리실에 제출한 새만금사업 검토의견 공개, 검토의견 공개를 거부하는 총리실
과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01. 3. 2(금) 11:00
장소: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 02-720-1991)

기자회견 참석자 및 순서

1. 인사말씀: 수경 스님(지리산살리기 국민행동 상임대표)
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정책 전환 촉구발언 :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3. 해양수산부 총리실 제출 보고서 요약발표: 김혜정(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4.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요구사항 발표
:오영숙 수녀(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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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훼밀리운동연합, 가톨릭부산교구환경연동연대, 가톨릭인천교구환경운동연대, 기독교환경운동
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푸른생명공동체, 새만금사업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 안동
생명공동체, 원불교천지보은회, 전북부안군계화리청년회, 지리산살리기범불교연대, 지속가능개발
한국네트워크, 천주교여성생태모임레헴, 천주교환경사제모임,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천주교여
자수도회장상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시
민연대

☎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장지영 02-735-7000, 012-813-7003
활동처장 김혜정 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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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새만금 간척사업 유보·중단입장” 총리실에 공식 제출

▶경과보고
2000. 8. 18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 총리실 제출
2000. 8. 29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 내용시정 요구 기자회견
2000. 8월 말 총리실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전라
북도에 민관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 검토의견 제출 요구
2000. 10월 해양수산부 새만금사업 관련 1차 검토의견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
2001. 1월 해양수산부 새만금사업 관련 2차 검토의견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제출
2001. 2. 19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새만금 계속추진여부 결정 1개월간 연기발표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말 새만금 사업 관련 검토의견을 총리실에 제출하였다. 제출된 보고서에
서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① 해양수산자원의 산란, 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새만금 하구 갯벌 20,800ha(전국 갯벌의
8%)가 사라지고,
② 백합 등 새만금지역 특산 패류의 전국 생산량 50% 이상이 소멸되는 등 해양수산자원의 산란·
생육장소가 상실되고
③ 일반 갯벌과는 달리 담수와 해수가 만나 풍부한 유기물질과 먹이생물의 공급원이 되는 마지
막 남은 대형 하구생태계가 소멸되고
④ 전주와 익산의 인공하수처리장에 비하여 월등한 오염물질의 자연정화기능이 상실되고
⑤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조류의 중요한 서식처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갯벌가치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평가기법의 발전추세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해양생태계의 보고인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
서 간척사업의 추가건설 유보를 요구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있는 기축조된 방조제에 대해서는, 임시 보강공사(약 30억원) 또는 반영구적 보
강공사(약 1,000억원소요)를 통하여 현상태 유지가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준)는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만금 사업을 즉
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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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새만금사업 관련 국무총리수질개선기획단 제출 보고서 요약
[전문 다운로드]

Ⅰ. 검토배경

▶새만금사업은 현재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에 대해 정부, 지역(주민) 및 시민·환경단체간 논
란 속에서 공사는 지속적으로 진척되고 있음

▶동 사업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은
▷ 대체나 복원이 어려운 해양 생태자산인 갯벌의 소멸과
▷ 해역 및 담수호 내의 수질문제임

⇒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갯벌과 해양수질업무의 주무부처인 우리부 입장을 명확히 표명 필요

Ⅱ. 새만금사업으로 잃어버리는 것들

1. 살아 숨쉬는 해양국토, 소중한 갯벌

▶손실면적 : 20,800ha(전국 갯벌의 8%)
> 해양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대형 하구 생태계
-어·패류의 산란·성장에 알맞은 사니(砂泥)로 구성
> 갯벌과 수질의 현 상태(민관공동조사단)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된 상황에서도 갯벌의 상태는 거의 정상적
-인근 해역 수질도 양호한 것으로 조사 보고됨(1.44ppm)

▶해양수산자원의 산란·생육장소의 상실
> 해양 수산 자원의 환경적 母體인 갯벌 매립으로 수산자원 감소
– 백합 등 새만금지역 특산 패류의 소멸 예상(전국 생산량 50% 이상, ’94)
> 어장개발이 대부분 완료된 연근해 대체어장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

▶한강지역을 제외하고는 마지막 남은 대형 하구생태계의 소멸
> 하구생태계는 일반 갯벌과는 달리 담수와 해수가 만나서 생성되므로 풍부한 유기물질
과 먹이생물의 공급원임 (※하구생태계 가치 : 22,800$/ha/년, 일반갯벌 : 9,990$/ha/
년(Nature誌, ‘97.5)

▶오염물질의 자연정화 기능 상실
> 하수처리 능력면에서 현재 설치·가동중인 전주와 익산의 인공하수처리장에 비하여 월
등하며, 특히 구리, 납 등 중금속 정화 가능

▶전세계적 멸종위기 조류 등의 중요한 서식지 훼손
> 새만금 갯벌은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조류가 도래하는 서식지
– 알락꼬리마도요(2,145마리, 세계 10%), 넓적부리도요(250마리, 세계 5%), 청다리도요
사촌(43마리, 세계 4.3%) 등
– 다자간(10개국) 협력사업인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요새 네트워크」에서 동진강
하구(새만금갯벌)를 도요새 이동경로로 지정하고 연구 조사중

2. 새만금 해역의 수질

▶담수호내 수질
> 환경부 자료에(2000.12) 따르면 새만금 담수호 완공시
– 동진수역의 연평균 수질은 4급수 수준으로 예측되나
– 만경수역은 수질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됨
> 담수호 수질관리대책이 불충분하거나 추가 오염유발사업이 있을 경우
– 수질악화로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

▶담수호 외해 수질오염(민관공동조사단)
> 새만금호의 목표수질인 COD 8ppm 수준의 담수 배출시에도 주변해역 수질 악화(서해 연
안 생태계 면적의 2.9% 피해예상)
> 방조제 전방 해역의 유속 감소에 따른 부유물 침하, 퇴적물 집적으로 적조 생물의 성장
률 증가 초래 → 동 해역에 적조 발생의 우려가 높음
> 새만금 인근 해역의 수질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지역의 해양환경보전대
책 수립·추진 필요

Ⅲ. 새만금 갯벌이 보전되어야 할 이유

1. 갯벌의 진정한 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

▶민관공동조사단의 새만금 갯벌가치 평가
> 갯벌의 다양한 기능중, 가치 측정이 가능한 과학적·객관적 자료에 국한하여 산정시
(B/C ratio 1.25이상) ⇒ 사업 계속시행
>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주요요소들인 갯벌의 환경생태적 가치 등을 포함하여 산정시(B/C
ratio 0.22∼0.29) ⇒ 사업 시행중단

▶갯벌과 농지 가치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 갯벌가치가 높음(3.3∼59배) :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 농지가치가 높음(1.85∼2.64배) :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세종연구원

2. 갯벌보전의 당위성
▶갯벌은 경제적 가치 이상의 환경·생태적 자원
▶갯벌훼손은 대체 및 복원이 어려운 희소성 있는 국토의 감소
▶갯벌은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인류의 공동 자산
▶환경선진국에서의 갯벌복원 등 체계적 갯벌 관리

Ⅳ. 종합 검토의견
갯벌은 종합 해양생태계의 보고이며 지구 환경보호와 다음세대를 위한 인류 공동자산임
– 일단 훼손되면 대체 및 복원이 곤란

그러나, 갯벌에 대한 종합적 가치평가는 민관공동조사단 및 관련 전문가들간에도 의견이 상이
한 실정이므로
– 현시점에서는 갯벌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재 기축조된 방조제의 경우, 해양 토목공학 전문가들에 따르면
– 임시 보강공사(약 30억원) 또는 반영구적 보강공사(약 1,000억원소요)를 통하면 현상태 유
지가 가능할 것으로 봄

또한 갯벌의 상태도, 해양과학자들에 따르면
– 현재와 같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민관공동조사단보고 : 새만금갯벌은 매우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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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요구사항

1. 총리실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수질개선 여부로 축소·은폐시키지 말고, 해양수산부
의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2. 환경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환경부장관은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
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3.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행정의 온상이 되어버린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을 해체하
고,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4. 새만금 간척사업의 수혜자는 국민이 아니라 개발부처와 농업기반공사다.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를 해체하고, 국민혈세 낭비와 환경재앙을 초래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5. 간척사업의 고질적인 수질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 따라서 총리실은 시화호의 실패를 인정하
고 제2, 제3의 시화호가 탄생하지 않도록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6. 현재 농림부와 환경부가 언급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분유보는 해양생태계 파괴와 국
민혈세 낭비라는 측면에서 종전안과 다름없다. 정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편법적
대안 만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7. 우리는 더 이상 총리실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여부 결정을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고, 새만금 지역의 바람직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양목장, 치
패보호 및 자연양식장, 갯벌자연학습장, 철새도래지, 국민관광단지, 풍력발전단지 등 환경친화
적 발전방안을 수립하라!

2001. 3. 2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준비위원회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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