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 활동소식

재해중에 더욱 고통받는 여성들

첨부파일 열기첨부파일 닫기

지난 2005년 10월에 작성된 이
보고서는 2004년 12월 26일 인도양 쓰나미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 구조, 복구, 재건과 관련된 여성기관과
여성그룹의 공동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방콕에서 2005년 2월 개최된 ‘쓰나미 이후 과제에 관한 아시아시민사회자문회’에 참가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버마, 스리랑카와 말디브에서 온 여성기구의 대표들은 재건과정에서 범죄의 위험성과 여성의 소외와 배제 규모에 주어진
쓰나미 여파에 관한 여성 인권침해에 초점을 둔 총괄적인 보고서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APWLD(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가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APWLD의 여성과 환경분과(WOMEN AND ENVIRONMENT)에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영어봉사단 선생님들이 번역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 아체를 비롯해 인도 타밀
나두, 스리랑카, 태국의 쓰나미 사례와 쓰나미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 지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왜 우리는 쓰나미 재난의 성적 상관관계에 집중하여야만 하는가?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양 쓰나미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와 동아프리카에 걸쳐서 12개 국가에 적어도 3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1백60만의 집을 잃게 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방, 스리랑카, 인도의 타밀 나두와
남부 태국의 안다만 해안입니다.

“여성과 남성은 모두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라고 2005년 1월에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장에서 코피 아난은 쓰나미
여파에 여성의 특별한 필요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였습니다. 쓰나미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입혀서 여성이나, 어린이,
이주자, 노약자와, 인도나 다른 국가에서 달리츠(Dalits) 같이 차별대우를 받는 그룹같은 취약한 그룹에 중점을 둘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유엔(UN)의 최고위 간부를 포함하여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 취약한 그룹의
사람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체,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쓰나미에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죽었는데 거의 80%가 여성이었습니다. 쓰나미는 많은 여성을
죽였을 뿐 아니라 불안전한 상태에서 출산을 한다던가 성폭행과 학대사건이 증가하는 특별한 성적특유의 후충격을 유발시켰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시체들이 성적 학대를 당했고 여성들이 덮쳐오는 물에서 끌어내어 살려준 대가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여성은 죽음에서 조차 차별대우를 받았습니다. 즉 정부는 남성의 죽음에 대하여 여성의 죽음보다 두 배 많은 장례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우리는 재건과 복구 과정에 관여하는 피해 당사국의 정부와 국내 국제 NGO와 UN기구에 구조와 재건노력이 인권, 특히 여성인권(정상
상황에서조차 소외되고 권한을 빼앗기는 여성들이 그들의 사회경제 상태, 선택에 장벽과 자원에 접근부족 이유로 인해 더욱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기본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청합니다.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현존체제에 의존하는 구조노력 때문에 재난 시에 더욱 취약해지고 구조자원에 그들의 접근에
더욱 소외되고 있습니다. 여성은 쓰나미 희생자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재난구조에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소리는 식량에 대한 기본권에서 주거권까지 이르는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쓰나미 후 여성 7개월, 재건 과정에서 소외되고 배제
반다 아체,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쓰나미 여파에 여성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과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온 쓰나미의 생존자들과
국제적 또는 국내 NGO에서 온 60여명의 여성들이 쓰나미 여파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식별하기 위한 회합에 모여들었습니다.
달릿(소위 “불가촉천민”이라는) 생존자들은 그들이 낮은 신분의 카스트민 이라는 이유만으로 인도정부가 여권과 비자발급을 거절함으로서
회합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체 자문회는 문헌개발사업인 “쓰나미 여파에서 여성인권침해의 조사와 성차별재난관리와 구조에 관한 지침”의 시발점 이었고 인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NGO들은 쓰나미의 생존자들인 여성들에게 증언을 들어왔고 쓰나미 여파에서 여성인권침해에
관한 문서작업을 해왔습니다. 성차별재난관리를 위한 지침서가 이 문서 작업에 기초해 개발될 것입니다.

▲ 쓰나미가 강타한 남 아시아 지도

“2004년 12월 인도양 쓰나미후 7개월동안 피해 여성들은 모든 계층 즉 가정, 사회와 국가의 재건 과정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제외되는 것이 계속되었습니다.” 라고 아체 자문회에 참가자들은 회합 후에 발표한 선언문에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 성차별과 여성인권 침해=피해국가의 수천의 여성과 어린이들은 아직도 충분한 위생시설, 청정수,
건강보호와 안전등이 부족한 상태인 야영장과 기타 임시시설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상은 그들에게 도달되지 못했고 그들의
생계를 회복하는데 불충분하였습니다.

추 이타(Chut Ita)는 임신
6개월인데 자녀출산서비스를 받으려면 병원에 지불할 미화 100 달러가 없어서 출산이 다가오는 매일 매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38세 아체 여성은 아체의 40만 인구 중에 20만명 이상이 목숨을 빼앗겼거나 쫓겨난 쓰나미 재난에서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생존한 사람입니다.
추 이타와 가족은 반다 아체의 TVRI 캠프의 텐트에서 8개월 동안 살아왔고 다른 캠프 주민(500가족)처럼 그녀는
그 캠프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러야 할지, 주택문제 면에서 어떤 보조가 주어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제원조기관에서 받는 휴대식량에 생계를 유지해 왔으므로 캠프를 떠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체(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수천의 여성생존자들의 어려운 처지입니다.

▷ 식품에 대한 여성 권리가 침해됨=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기아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휴대식품은 매우 저질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와 노인여성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주류소비의 결과로 여성들은 특히 인도, 스리랑카와 태국의 캠프나 임시 수용소에서 증가하는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범죄를 “개인 사생활”로 인식하는 일반 관념 때문에 경찰과 캠프 관리소가 제공하는 보호는 부적절합니다.
캠프와 임시 수용소들의 아이들은 교육 접근 수단이 없습니다. 정부의 보조금은 교육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스리랑카,
아체 그리고 인도의 학교들은 캠프에서 너무 멀고 운송 수단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파키스탄 지진 이후 세워진 임시수용소

임시와 영구 주거시설 공히 설계와 건설에서 낮은 표준이고 기후 조건이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예로 적도의 태양에 가열된 양철
지붕 수용소에 머무는 것이 불가능 합니다. 임시시설은 여성의 필요사항에 못 미칩니다. 즉, 부엌과 목욕시설이 없습니다. 캠프의
주민들은 영구주택에 관하여는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완충지역에의 스리랑카 정부 정책은 해안선에서 100-200미터
이내의 어떤 재건축행위에 지원이 거부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변의 호텔과 여행자 유흥시설은 복구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비슷한 제한이 우세하지만 몇몇 공동체는 비록 정부 보조를 받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주택을 재건축하려고 마을로
돌아 왔습니다. 태국에서는 몇 영구주택이 소유권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택이 임대 토지 혹은 타인에 의해 소유된 토지의 후원자에 의해 건축되고 있어서 미래에 재정착 주민이 퇴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위험이 있습니다.

쓰나미는 토지에 여성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아체와 인도의 여성은 여성이 가장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그들의 남편과
부친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에 소유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태국에서는 쓰나미는 전체 공동체의 토지 특히 수세대 동안 살아왔지만
토지권리를 갖지 않은 소수민의 토지를 주장하는 대기업과 새로운 토지 마찰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태국의 팡나주 답타완 마을에서 온
랍 한데일(Lab Harnthale, 43)은 최소한 그의 가족과 3세대를 살면서 코코넛 나무를 재배 해온 집과
토지에서 퇴거당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언덕에 벼를 재배하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랍의 세대와
젊은 주민들은 마을 외곽에서 노임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쓰나미 파도가 태국 남부를 치던 날, 랍은 마을에서 약 10Km 떨어진 코코카우에 있는 호텔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도로부터 달아나 조카를 포함한 다른 여덟 사람들과 같이 소나무위로 피신했습니다. 그녀와
다른 43명의 생존자들은 수송선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마을에 돌아 왔을 때 마을의 다른 42채의 가옥과 같이
그녀집이 주택등록서류뭉치와 함께 쓰나미 파도로 휩쓸려 갔습니다. 그리고는 1월에 두 명의 타지 인이 그녀 가족
토지를 권리 주장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측량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지만 랍의 가족들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랍은 재난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부자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항하여
토지에 대해 싸우는 유일한 쓰나미 생존자가 아닙니다. 태국남부 6개주의 주민들은 네트워크로 단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및 국내정부기관에 호소했습니다. “나는 내 토지에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싸울 겁니다.” 라고 랍은 말합니다.

▷ 직업과 생계= 모든 피해국에서 여성들은 직업과 생계 근원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실패 하였고 생존자들은 NGO의 지원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 카스트와 인종차별= 인도에 달릿(소위 불가촉천민)과 이룰라(토착민)의 전체 공동체는 구조와
재정착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비록 생계의 근원을 잃었다하여도 쓰나미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 본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인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은바가 없습니다.

▷ 태국에 이주한 버마인의 곤경= 태국에 버마 이주자들은 쓰나미 여파에서 버마와 태국 양 정부에
의해 완전히 무시당해 왔습니다. 여파 바로 직후에 그들은 이주자로 체포되는 것이 두려워 가족의 시체를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등록/ID 카드를 잃어버린 후로는 정부의 보조와 보건서비스를 받들 수 없습니다. 그들은 쓰나미 때문에 사업 기반을
잃은 기업인이 직업을 주는 고용주에 의존해야하는 이주민이어서 자신들의 수입발생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체와 스리랑카의 군사충돌 상황은 인권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소년병 모집이 쓰나미 후에 증가 하였습니다.
캠프 내에 군사병력의 출현은 보호를 제공해 주는 것보다 폭력과 안전 위협에 여성의 취약성이 증가하였습니다. 군대는 주민의
자유이동과 원조물자의 분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체 자문회의 첫날에 참가자들은 몇몇 캠프를 방문하였습니다. 그중
한곳에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좌절을 겪고 있는 아체 미망인 집단을 만났는데 그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쓰나미 피해국의 여성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파티마 버나드는 다릿 여성들이 카스트 인종차별에 그들의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데 어떻게 그들 스스로 동원하는지를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즉 데모하러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길을 막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는
용감하지 못하고… 우리는 무서워요..”라는게 미망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체에서는 약 30년간의 충돌에서
수천명이 사망, 실종, 체포되었고 고문을 당하였는데 주민들은 우리들까지도 무서워서 말을 하려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체 자문회의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1. 피해국의 정부와 비정부 활동가들은 의견을 들어야 하며 피해주민이 재건과 개축에 참여토록 해야만 합니다. 국제 및 국내
NGO는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와 시행에 피해 공동체와 협의해야만 합니다.
2. 우리는 또한 피해국의 정부와 국제 및 국내 NGO에서 받는 중요한 외국 지원을 인식하며 자금 지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3. 유민자들을 다루는 정부와 비정부 기관 공히 여성의 성별로 특유하고 특별한 필요사항을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다루어야 합니다.
4. 그들은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자, 에이즈를 가진 여성과 장기간 의료와 신체적 치료와 조력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필요사항과
권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5. 정부는 쓰나미 피해 지역에서 성구분 자료를 즉각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6. 쓰나미 피해 받은 군사충돌지역에서 정부와 비정부 관계자들은 주민의 생명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특히 스리랑카와 아체 지역에서는 개축과 재건이 평화 구축 노력을 증진해 줄 것입니다.
7. 피해국의 정부는 구조와 재건 활동이 성별, 카스트, 계급, 인종, 종교, 나이, 이주, 시민권과 기타 요인들에 근거한
차별대우 없이 실시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8. 정부는 기업과 논쟁 중에 있는 토지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온 여성에게 법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9. 정부는 바다와 해변토지에 어로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해야만 하고 재건축과정에서 사업이익이 해안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다음에 계속 –

admin

국제연대 활동소식의 최신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