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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여부 발표 연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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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여부 발표 연기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정부의 시화호 담수계획 포기발표에 이어 총리실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식입장을 2월 21
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3월 말로 연기하였다. 이는 시화호 담수계획 실패에 따른 부담과
각 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림부를 제외한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을 반
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사실만으로도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될 이유가 충분하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행정당국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총리실이 앞장서서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불신을 초래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번 총리실의 연기발표는 연기된 기간동안 새만금 사업 반대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출해온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 압력을 가하여 새만금 사업에 대한 각 부처 의견조율을 통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총리실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총리실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의견을 반영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 새만금 간척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은폐하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총리실은 각성하라!

3. 시화호를 교훈삼아, 수질개선 될 수 없는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2001. 2. 19

환경운동연합

■담당: 환경연합 생태보전팀장 장지영 02-735-7000, 012-813-7003
활동처장 김혜정 011-41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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