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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결특위의 난지도 마포소각장 예산 전액 부활 규탄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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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결특위의 난지도 마포소각장 예산 전액 부활 규탄 논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난지도 마포소각장 건설 예산으로 책정된 90억원 예산 전액을
부활시킨 것을 규탄한다. 예결특위가 15일 내린 이 결정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
회에서 내린 전액 삭감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상임위 심의 자체를 무시하여 상임위를 유명무실하
게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회의 공익성을 철저히 짓밟은 처사이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적되었던 기존소각장 문제와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대한 대책부족 등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신규 소각장 예산을 전액 부활시킨 것은 서울시의회
가 서울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행위이며, 서울시민들의 대표성을 스스로 부
정해 버린 셈이다. 결국 서울시의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마포소각장에 대한 예산을 전액 부활시킨 것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에서
문제 있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삭감한 대부분의 예산을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
면에 예결특위 소속의원들은 해당 지역구에 생색내기용 예산을 배정하기에 바쁘다. 서울시의회
가 진정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서울시의회 정기회의가 끝나는 20일, 서울환경연합은 그동안 모니터한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정모니터단은 이번 시정모니터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시정과 의정 감시가
절실함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번 마포소각장 예산 부활에 대해서는 시민소송 등을 통해 예결특위
소속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00. 12. 16.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시정모니터단
※문의 : 서울환경운동연합 양원영(02-733-7117, 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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