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경인운하(주)와 농업기반공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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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매립지에 대한 계속적인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경인운하(주)와 농업기반공사를 규탄한
다.』

1. 최근 경인운하 건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16대 국회 정기 국정감사
를 통해 새로운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있다. 오늘 이호웅(민주당)의원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경인
운하 건설은 김포매립지(구동아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기반
공사는 최근 최고책임자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또다시 김포매립지에 대한 용도변경 시도가 이루
어지는 사실에 대해 충격과 함께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 경인운하(주)와 농업기반공사는 경인운하 건설시 발생하는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 김포매립지
의 용도변경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인운하(주)는 애초 사토장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갯벌 60여만평을 매립하여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가 갯벌의 경제적
가치 및 생태적 중요성 축소 등 사회적 논란과 함께 해양수산부로부터 거부당하자 다시 김포매립
지 용도변경 통해 사토장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농업기반공사는 자신들의
간척 정책 실패를 용도변경 및 경인운하를 통해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타당성이 없는 경
인운하 건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편법(수도권매립지 100여만평 양도 요구 등)을 동원
하는 작태이며 계속적인 갯벌 매립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해가 맞아 떨어져 발생한 작품인 것이
다.

3. 이미 91년 매립 완료후 지속적으로 벌어진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 시도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
사회단체는 아래와 같은 기본 입장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김포매립지는 처음 계획과 같이 농경지로 활용해야 한다.
김포매립지는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인천 3대 갯벌 중의 하나이자 인근 주민의 삶의 터전인 공유
수면(갯벌)을 매립하여 조성이 간척지이다. 우리 모두의 재산인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조성되었
기에 김포매립지의 식량 공급의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 때문에 농림부는 지난 99년까지 김포매립
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였었다.

둘째, 간척지 용도변경은 또 다른 용도변경을 불러 일으킨다.
동일한 시기에 서산A.B지구 간척과 함께 진행되었던 김포 매립지의 용도변경은 결국 서산A.B 지
구 간척지 및 새만금 등 크고 작은 간척지 일대에 영향을 주어, 우후죽순으로 매립지의 용도변경
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이는 갯벌의 생산성을 무시한 상태로 국민모두의 자산인 갯벌을 매립하
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몰지각한 사람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이다.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은 결국
천혜의 자연 유산인 갯벌을 현세대 일부 계층의 개발이익을 위해 파괴하는 것을 부추기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무분별한 도시 개발에 인천의 환경은 더욱 악화된다.
김포매립지를 비롯한 인천 북부 지역은 미개발지역으로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수도권의 유일
한 지역으로 개발업자들이 논독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개발은 향후 세대 및 국민
전체를 위한 개발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수립이 우선되어
야한다. 난개발로 인해 환경공해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인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함부로 개발하려는 시도는 난개발의 시작이 될 것이다.

4. 한편 이번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시도와 관련하여 농업기반공사는 다음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
한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이다.
1). 1년도 되지 않아 원칙을 바꾼 농림부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난 99년 8월 농림부는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동아건설로부터 김포매립지를 구입하였다. 이후 99
년 9월 농업기반공사는 국토연구원에 김포매립지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은 2000년 7월 개발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그 이후 김포매립
지의 용도변경을 씨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부 산하기관인 농업기반공사의 입장을
살펴 보았을 때 농림부는 채 1년도 되지 않아 수년동안 용도변경을 반대하던 기본 입장을 수정
한 것이다. 채 1년도 되지 않아 기업체의 용도변경 시도는 끝까지 반대하던 농림부가 자신들의
용도변경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2). 갯벌 매립 정책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간 정부는 농림부 및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지 확보 논리를 제시하면서 천연의 자연자산이자
공공 자산인 갯벌의 경제적·생태적 가치를 무시하면서 간척과 매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왔
다. 지금도 세계최대의 갯벌 간척 사건이 새만금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적되었
듯이 매년마다 사라지는 농지의 면적은 30,000ha에 달하고 있으며 난개발을 막을 경우 70만ha의
농지전용을 막을수 있다는 농림부의 발표에서 보듯이 식량안보 및 농지보전 차원에서의 갯벌 간
척은 비효율적인 것이다. 이번 김포매립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갯벌 간척은 결국 모든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일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고 배려 불려주는 사업인 것이다. 농림부는 절대적으
로 필요한 농지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호도하여 갯벌을 매립한 후 사업성을 이유로 산업용지로 변
경을 시도하는 이중적인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 시도
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비교하여 볼 경우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표명이며 갯벌 간척 정책의 실패
를 대변하는 작태인 것이다. 기껏 조성된 농지인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 하여 포기하면서 다른
갯벌인 새만금 지역에서는 농지가 필요하여 갯벌을 매립한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 할 것인가?
농림부는 지금에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국가적인 간척 중단 선언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3). 사회적 합의 과정을 무시하는 농업기반공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김포매립지는 동아건설 소유당시부터 용도변경 시도가 지속적으로 시도되었으나 사회 각계의 용
도변경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되었었다. 당시 농림부 김성훈 장관은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문제
를 나라의 국기(國基)보호차원(김포매립지 관련 자료 모음집. 농림부. ‘98.5)”이라고 언급할 정
도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었다. 김포매매립지 용도변경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과정을 반드
시 거쳐야만 하는 사안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경인운하(주)라는 건설업체 컨소시엄과 김포매
립지의 용도변경 문제를 비밀리에 진행하는 농업기반공사의 근거는 무엇인가? 특히 김포매립지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중간 보고회(2000. 7. 12) 당시 경인운하 사토를 통한 3m성토라는 중간
연구가 나온 결과를 보았을 때 이미 농업기반공사는 경인운하를 통한 김포매립지 용도변경을 사
전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농업기반공사는 확정되
지도 않은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 및 논의 과정을 무시한 상태로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5. 김포매립지를 비롯한 인천 북부 지역은 미개발지역으로 향후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수도권의
유일한 지역으로 개발업자들이 논독을 들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개발은 향후 세대 및 국
민 전체를 위한 개발이어야 한다. 무분별한 결국 지역적인 난개발을 초래할 뿐이다. 또한 경인운
하가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시행된다면 이는 경인운하(주)와 농업기반공사의 시대를
역행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으며 애초부터 타당성 없던 경인운하 사업과 갯벌 간척 정책의 실패
및 농업정책의 실패를 은폐하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타당성 없는 경인운하 사업을 위해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
히 하며 향후 김포매립지를 용도변경 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체 시민사회의 역량을 동원하여 무력
화 할 것을 명백히 천명하는 바이다.

6. 끝으로 경인운하 건설 반대를 위한 인천시민단체 대책위는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반대하며, 타당성도 없이 수도권매립지 100여만평 양도 요구 및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등 계속적인 편법을 통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인운하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다
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입장

1. 경인운하(주) 및 농업기반공사는 김포매립지의 용도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1. 인천시민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경인운하 건설 즉각 백지화하라!!

2000년 10월 24일

경인운하 건설 반대를 위한 인천시민사회단체 대책위
인천환경운동연합 명 호 간사 032-426-2767

가톨릭청년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강화발전연구회, 남동
시민모임,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인천지역본
부, 민주주의민족통일인천연합, 부평시민모임, 산보련, YMCA, YWCA, 우리시민센타, 음식물찌꺼기
사료화연수구민모임, 인천경실련, 인천노동법률상담소, 인천노동상담연구단체협의회, 인천노동연
구원,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생태·환경연구소,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사
랑여성모임, 인천산업사회보건연구회, 인천소비협동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환경선교회, 인
천환경운동연합,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청솔의집, 통일을여는민주노동자회, 평화와자치를위한사
회교육센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상 총 35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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