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킬 신도시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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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서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킬 신도시 개발 계획을 철회하라!

10일 국토연구원은 판교, 파주, 김포, 화성 등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수도권 도시성장관리와 신
도시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안을 신중히 검토, 조만간 대상지역을 최종 선
정해 이른 시일안에 개발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
경제, 환경문제를 무시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분산정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이다.

전국대비 11.8%밖에 되지 않는 면적에 전국인구의 50%가 몰려사는 서울과 수도권은 국가 공공기
관의 84.4%, 10대 명문대 80%, 30대그룹 주력기업 본사 88%이 몰려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산업집
중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거대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산업의 집중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다.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 세계 최악의 대기오염, 생태계파괴, 수질오염, 녹지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지
가의 상승으로 인한 세계 경쟁력 저하 등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손실은 비용으로 따지기 힘들 정
도이다. 결국 정부는 과잉집중 되어있는 수도권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지방으로 이
전, 지방기업과 공장의 경우 조세를 감면하는 등의 유인책을 쓰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이고 전면
적인 유인책을 동반한 분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런데 국토연구원의 신도시 개발계획안과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태도를 보면 정
부가 수도권 분산정책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애초에 수도권 분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신도시 개발은 난개발 방지와 서민주택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수도권 난개발은
마구잡이식의 준농림지 개발의 문제였으므로 정부의 준농림지 건축개발 규제강화 조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서민주택공급문제는 신도시 개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분산
정책을 통해 지가를 낮추고 도심에 건설되고 있는 초호화 아파트 규제, 민간업체의 재건축·재개
발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민간위주의 주택공급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없
이 신도시 개발로 서민주택공급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으로부터 인구유입만을 가속화시
켜 결국 수도권 집중은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다. 정부가 신도시개발을 성급히 추진하는 것
은 오히려 법정관리와 화의에 들어간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
다. 5만여개의 업체가 난립하는 건설업계는 오히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가 국토연구원의 신도시개발계획안을 받아들인다면 아직도 중앙정부는 삶의 질보다는
경제적 개발을 위해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업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
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불러일으키는 신도시개발계획을 철회하고 보다 적
극적인 수도권 분산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다.

2000. 10. 11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문의 : 양장일 조사국장(011-733-2420), 양원영 조사팀장(018-288-8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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