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생태보전 보도자료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SOFA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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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문제와 SOFA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대화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와 불평등한 SOFA개정을 위해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
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지자체가 미군기지에 의해 입은 환경피해사항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그 동안 어떻게 대
응해 왔는가를 대화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SOFA개정의 당위성을 다시
공유하고, 앞으로 활동방향을 행동강령 채택으로 확인 할 것이다. 처음에 제기된 행동강령은 보
다 구체적으로 제안, 수정, 보완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연대의 폭을 확장시켜 갈 것이다.

◈ 때와 장소
때 : 2000년 7월 28일 (금) 오후 2시-5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참가자
김태윤 (서울시의원) 배종진 (전국미군기지 반환연대 사무국장) 손기웅 (통일연구원, 연구위
원)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재용 (대구남구청장) 조명래 (단국대 사회학부교
수) 차승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 사회자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첨부자료 1
◈ 첨부자료 2 : 미군기지문제해결과 SOFA개정을 위한 행동강령 초안

2000년 7월 28일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책실 박항주 간사 / 김정수 실장
< 전화: 02)735-7000/핸드폰: 017-339-6653/E-mail: parkhj@kfem.or.kr >

첨부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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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문제 해결과 SOFA개정을 위한 행동강령

1945년 9월 8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래 크고 작은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8년 현
재 90여 곳의 주한미군기지와 3만7천 여명의 미군에게서 발생되는 각종 범죄와 환경파괴는 더 이
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군은 13년 동안이나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철폐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
에는 한강에 독극물인 포름알데히드를 방류하고, 오산비행장에서는 기름이 유출되는가 하면, 미
군이 SOFA개정 협상안으로 내놓은 안은 한국의 사법권마저 무시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안하무인격인 미군의 태도는 도저히 우호국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며, 이를 바로잡
고 양국간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평등한 SOFA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의지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에 서약한다.

행 동 강 령

하나, 한미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SOFA 조항, 본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이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하나, SOFA에 환경조항이 국내 법규와 같은 수준으로 신설되어야 한다.
하나, 미군의 각종 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사·수사권, 재판권, 형집행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 완전 보장되어야 한다.
하나, 미군기지를 사용할 때는 계약을 맺어야하며 기지사용료를 내야한다.
하나, 시민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간의 연대활동을 확대·강화하고, 각각의 영역에
서 미군기지 문제해결과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000년 7월 28일 (서명)

첨부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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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과 SOFA개정을 위한 지자체와 시민단체 대화

대화내용은 크게 ① 미군에 의해발생되는 문제일반, ②미군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문제, ③ SOFA
개정, ④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역할과 연대방향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콘티입니다. 대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 인사 및 개인견해

○ 최근 SOFA 개정과 독극물 한강방류, 매향리 폭격장, 오산공군기지의 유류사고 등에서 미국의
태도는 문제를 풀어가기보다는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변하는 것입니다. 참가해주신 분들은 나름데
로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SOFA개정과 최근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등
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 미군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

○ 미군이 주둔함으로서 형사사건, 민사사건, 시설 및 구역관련사건, 공여지에 의한 문제,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이러한 문제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배종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 남구청장님, 구체적인 지역으로서 대구 남구에는 캠프워커, 캠프조지, 캠프헨리의 기지가 있
습니다. 기지에 의해 도시교통분야, 환경분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을 위한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김태윤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와 서울은 많은 차이점이 있으리라 보여지는데요.

■ 미군에 의해 발생되는 환경문제

○ 경기도의 미군기지 실태파악에 관해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안명균 사무국
장님께서, 미군기지 환경오염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 조명래 교수님께서는 미군기지의 문제를 환경정의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와 미군기지에 의한 도시문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군과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안보측면에서 접근하고 계신 손기웅박사님께서도 한 말씀을 해주
셨으면 합니다.

■ SOFA개정

○ 불평등한 SOFA개정 국밍행동의 사무국을 맞고 있는 경실련 통일협회에 계신 차승렬님께서
다음달 2일에 있을 SOFA개정 협상에 대해 이야기 해주십시오. SOFA개정에 있어서 형사관할권,
환경권이 쟁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극물 포롬알데히드 방류이후 SOFA개정에 있어서 환경조항
신설의 필요성이 국민적 열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해주십시오.

○ 그리고 최근에 진행되는 SOFA개정운동에 사회단체와 각계에서 연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만, 구체적인 실천이나 사회동력으로 모아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군기지에
있는 지자체들의 활동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역할과 연대방향

○ 이재용 대구 남구청님께서 미군기지주둔지역자치단체 모임의 대표이십니다. 지자체 모임의 활
동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고, 사회단체와의 연대의 정도가 어떤지 말씀해주십시오.

○ 미군기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사회단체의 역할과 연대를 위한 개선방향이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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